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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9서448, 2021.10.20]○상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은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계속적 개념이고 이 건과 관련한 상증법 제78조 제4항에서 ‘공익법인이 제49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같은 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매년 말 현재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8년 말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 건 초과보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와 소급금지과세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19서448, 2021.10.2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3.11.29. aaa, bbb 및 ccc가 보유한 주식회사 AAA사(이하 “AAA”라 한다)의 발행주식 각 OOO, OOO 및 OOO 합계 OOO주(합계 지분율 OOO) 등을 출연...

[심사부가2019-67, 2019.11.28]○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는 매입처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실제 매입이 없었다고 보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통장거래에 사용한 IP주소가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이 아닌 자료상인 사업자의 사업장인 점 등으로 볼 때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정당함 (기각)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2019.5.28.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적부-BB-20**-0008)를 제기하였으나 2019.6.25. 불채택결정되자 처분청은 2019.9.3. 과세예고 통지한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조심2019중3428, 2020.04.27]○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라는 취지의 현지시정 조치를 통보받은 이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를 처리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을 방치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을 상대로 별도의 조사ㆍ확인 없이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위와 같이 과세할 수밖에 없었던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위법ㆍ부당한 것에 해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취소) ...타당하다 할 것임(취소) 【사건번호】 조심2019중3428, 2020.04.27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9.4.29.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1.9.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하여 201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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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59110, 2020.03.12]○임대차계약서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허위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허위 확인서 작성 등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함(국승)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함(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59110, 2020.03.12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8-누-73456(2019.11.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대법원2019두56234, 2020.01.30]○(원심 요지)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대상임(국승) ...않아 소각하대상임(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56234, 2020.01.3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055 (2019.10.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대법원2019두62895, 2020.04.09]○원고가 제출한 제보내용은 언론 기사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의하여 보도된 내용이고,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 보기 어려워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62895, 2020.04.09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8-누-45277(2019.11.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