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조심2019중3912, 2020.02.12]○이 건 처분시 같은 이유로 전력비, 운반비 등 제조경비를 귀속이 불분명한 공동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점, ◎◎수산 직원들이 ◇◇◇상사와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확인한 확인서 등에 비추어 ◇◇◇상사와 ◎◎수산이 각 노무비를 공통경비로 보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사와 ◎◎수산은 쟁점사업장에서 동일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제품 제조시에는 쟁점사업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업체별로 구분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계상한 외주가공비도 다른 제조경비와 마찬가지로 공통경비로 보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노무비, 외주가공비를 공통경비로 보아 안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경정) ...것으로 조사된 OOO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등 하여 2019.5.1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8. 이의신청을 거쳐 201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직원들은 소속만 별도로 구분되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