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국심1999서2524, 2000.08.08]○(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84,222,687161,649,56922,573,11812.251994년 #8282; 수입금액 (A) #8282; 필요경비 #8282; 소 득 (B) #8282; 소득율(B/A)326,465,473309,218,95717,246,5165...

판례/헌재 (8) 더보기

[대구지법91가합20184, 1992.04.21]○1.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2조 소정의 임대주택을 분양제한기간이 지난 후에 분 양하는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에 정한 계약해지 등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소극) 2. 위 임대주택을 임대인이 제시하는 분양가격에 분양받기를 거부하는 임차인에 대한 명도청구 가부 3. 위 분양가격이 산정내역에 잘못이 있으나 전체 금액에 있어서 상당한 범위 내 인 경우, 임차인이 분양받기를 거부하면서 임대주택을 계속 점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 있는지 여부(소극)++사건번호:대구지법91가합20184년/월/일:1992.04.21 요 지:1.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2조 소정의 임대주택을 분양제한기간이 지난 후 에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입주자가 분양받기를 거부하여, 타에 분양하기 위 하여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정한 임대주택의 해 지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위...

[대법원2007다63690, 2008.02.14]○[1] 1필지의 일부를 매도하면서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권리관계(=명의신탁)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후행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1996.9.20. 선고, 93다20177,20184 판결(공1996하, 3099) 【출전】 법원공보 제1299호, 2008년 3월 1일자 376페이지 【원문】 2008.2.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대법원2010다107064, 2011.07.14]○[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유자의 상속인이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하여 순차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등 후속등기가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그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원고의 피상속인이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고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나 후속등기는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3] 무효인 후행 보존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후행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실체적 권리 없는 말소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6.9.20. 선고, 93다20177, 20184 판결(공1996하, 3099) 【출전】 법원공보 제1359호, 2011년 9월 1일자 1607페이지 【원문】 2011.7.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 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 【피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