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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2중928, 2012.12.31]○임차인이 건물신축 후 임대기간 만료시 무상양도하는 경우 신축비용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 ...보아, 총 임대기간(2005.4.7.부터 2018.12.31.까지) 동안 안분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스포츠와의 임대차계약서상에서 확인되는 임대보증금 OOO원과 월임대료 수입 OOO원(2007.8.이후 OOO원)에 대하여 2007년 제2기까지는 부가가치세를...

[조심2020인2614, 2020.12.08]○쟁점토지에 관한 협의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지상권이 설정되었거나 관습상의 지상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일부에 대한 사용승낙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OOO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2018년 기타소득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9.7.10.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년 OOO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OOO원과 이OOOㆍ김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 합계 OOO원은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사업소득에...

[조심2020중7397, 2020.12.08]○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 또한 축산물 유통과정의 특성상 현금거래가 많다는 사유로 관련 출금내역 등의 금융증빙이나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출내역, 운송내역 등의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와 확인서, 쟁점거래에 대한 매출처 확인 등을 토대로 실물매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8.16.∼2018.10.29.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쟁점거래를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고(법인세 무신고),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제거래 없이 가공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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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51181, 2023.11.09]○코넥스시장 개설 전에 취득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시점을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때 또는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으로부터 독립하여 개설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일부국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18. 5. 2. 국세청 훈령 제2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대법원2020두37857, 2023.11.30]○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의 판단기준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0. 4. 10. 선고 2018누7731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인천지법2022구합55402, 2023.05.26]○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는 소는 부적법하며, 명의자가 보유한 주식이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국승) ...5. 24. 각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201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9,034,470원 및 2018년도 법인세 936,930원, 2019년도 법인세 3,341,4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최BB은 백CC의 배우자이고, 원고 백AA은 백CC의 형이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