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0,252) 더보기

[조심2023서6989, 2023.05.15]○협동조합기본법 14에 의하면 체납법인과 같은 협동조합에 대하여 상법 중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사원은 조합원 등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조합원의 경우 국세기본법 39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열거하고 있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법원 판결서 및 체납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합원의 출자금액을 납입한 사실 등이 있고 이 건 체납액 성립 당시 청구인의 실제 출자지분이 5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18년 제2기~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7~2019사업연도분 법인세 체납액 합계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체납법인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조심2023서870, 2023.10.10]○이 건에서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단순한 해명안내 등은 세무조사의 범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처분은 그 이후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동반하지 않은 채, 당초 검토내용에 대한 착오·오류 등을 원인으로 감사부서에서 한 처분지시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경정) ...OOO세무서장이 2022.10.7.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20.6.1. 다음날부터 그 부과처분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7.1.9. 법인(이하 “전환법인”이라 한다)으로...

[조심2023서7901, 2023.10.20]○처분청은 2017년 12월에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가 생성(수보)된 후,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요구나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장기간(약 5년 5개월)동안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각 송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합리적인 과세지연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상 중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한다)을 신축·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8.21. 방이동주택을 OOO원에 양도하였고, 쟁점농어촌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7.10.24. 처분청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판례/헌재 (11,048) 더보기

[대구고법2022누4869, 2023.03.24]○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국승) ...그 체납처분을 위하여 납세고지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7. 2. 23. 원고가 가지는 법원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사실, ③ 피고는 그 후 2019. 6. 25. 그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각 부가가치세 채권은 적법하게 성립되어 과세된 이래 2017. 2. 23. 그...

[수원지법2022나91572, 2023.11.14]○(1심 판결과 같음)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함 (국승)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타배21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1. 25. 작성한 추가배당표 중 피고 김종일에 대한 배당액 x,xxx,xxx원, 피고 대한민국(○○ 세무서)에 관한 배당액 xxx,xxx원 피고 대한민국(○○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각...

[대법원2020두51181, 2023.11.09]○코넥스시장 개설 전에 취득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시점을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때 또는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으로부터 독립하여 개설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일부국패) ...보아 피고들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2017. 4. 28. 원고들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바. 위 통보에 따라 피고들은 2017. 5. 2.과 2017. 7. 12. 및 2017. 7. 19. 원고들에게 원심판결 [별지1] 부과처분 내역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