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50) 더보기

[조심2022지446, 2023.08.23]○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1비용과 사실상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쟁점2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해당 미술품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미술품과는 달리 이 건 건축물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것이라서 해당 미술품을 해체ㆍ이전하는 것은 청구법인 주장과 달리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3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 건 건축물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경정) ...2002.6.14. 선고 2000두6404 및 2017.7.18. 선고 2016다38290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하는 것이고,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건축물의 필로티 부분 중 일부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한 경우 그 기능 및 구조가 당해 건축물과 분리된 조형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행정안전부...

[조심2021지5720, 2023.08.08]○① 이 건 건축물 5개동은 건축물대장상 각각 개별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황도에서 방화셔터와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소방시설법령 별표2 비고 제3호 가목에 따라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 5개동을 각각 별도의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을 하나의 복합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함께 사용되고 있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청구법인의 임직원 외에도 해당 시설을 방문한 관객들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 구내식당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이나 필수적인 부수시설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는 소방시설법령 별표2 제30호 가목의 단서조항에 따른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000하우스용 건축물은 복합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른 중과세율(3배)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③ 2021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 총 연면적 중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나머지 면적은 청구법인이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어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경정)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아니라 공연을 관람하기 위한 목적의 일부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건축물이므로 다른 건축물보다 대형 화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3)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공연장 외의 용도로 겸용하는 부분이 있는...

[조심2016지1000, 2017.01.17]○쟁점영업점의 통로에 봉과 함께 설치된 원형 테이블 등은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한 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16지1000, 2017.01.1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5.1.26. OOO번가길 12-6(토지 570㎡, 건물 지상3층 연면적 1,077.61㎡,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한 후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판례/헌재 (9) 더보기

[서울행법2018구합82069, 2020.09.24]○이 사건 건축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익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등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 부분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A 부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일부국승) ...협조를 받아 이 사건 토지 및 아레나 광장 일대에서 2017. 5. 20. ‘책 읽는 송파 그림책 출제’, 2017. 6. 13. ‘201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제1회 컨퍼런스 및 박람회’, 2017. 9. 24. ‘2017 한성백제문화제’, 2018. 10. 14. ‘2018 한성백제문화제’, 2018. 10. 21. ‘2018 청춘, 커피...

[서울고법2018누74800, 2019.10.18]○어떤 건축물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으로 이 사건 원고들의 각 주택의 이용현황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 규정한 별장에 해당된다.(국승) ...일반음식점으로, 7개 동을 에델바이스 스위스테마파크 관람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개 동(제4동 주택)을 임대하고 1개 동(제8동 주택)을 원고 김○경에게 소유권 이전하였다. 원고 유○호는 상지건설 직원 숙소, 에델바이스 스위스테마파크 관람장으로 사용하는 8개 동은 소유자 명의를 원고 유○호로 유지하였는데, 스위스 에델바이스 마을의 미분양주택을 분양하기...

[수원지법2018구합71459, 2019.03.27]○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물원은 식물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을 보유하고, 식물에 관한 소개 등을 통한 지식의 보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국승) ...과세기간개시일 당시 적용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분류코드 90231)은 ‘일반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 식물 및 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관람 목적의 수족관도 이에 포함되나 관상어를 소매하는 수족관 운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