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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7중220, 2017.02.08]○고유번호 부여 신청에 대한 거부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단순 사실행위에 불과한 점, 이 건 고유번호등록 거부로 인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사건번호】 조심2017중220, 2017.02.08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6.12.1. 자신을 OOO 상가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하여 동 상가 관리단의 고유번호를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심2017서5188, 2018.04.27]○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와 이에 대한 증빙으로 양도대금을 입금 받은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 양도계약이 체결된 날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점, 검찰의 공소장 및 자동차장기대여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 타인들이 체납법인을 경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부의무 성립일 이전에 쟁점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보임(취소)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5.1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7.5.25. 체납세액 중 OOO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0.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심2017서2540, 2018.04.26]○청구인들이 **에 지급한 채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인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상속개시 이후 법원판결에 의해 확정되어 상속채무로 확정된 이상, 지연손해금(소장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역시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상속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음(경정) ...봄이 타당하다 하겠음(경정) 【사건번호】 조심2017서2540, 2018.04.26 【주문】 OOO이 2017.1.25. 청구인들OOO에게 상속세 OOO원을 환급한 경정청구 일부 거부처분은 주식회사 OOO의 파산관재인인 OOO가 2012.1.12.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OOO)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판결문OOO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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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41313, 2022.08.25]○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연속된 하나의 거래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세법 등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기준 ...위한 요건 및 판단기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41313, 2022.08.25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29. 선고 2016누530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대법원2017두75859, 2018.05.15]○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에 관한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신주의 취득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단지 명목상으로만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명의와 실질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75859, 2018.05.15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누45294(2017.12.0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대법원2017두75811, 2018.04.26]○(심리불속행기각) ‘중요한 자료’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제보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적이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적법.(국승) ...지급 거부처분 적법.(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75811, 2018.04.26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2017-누-23179 (2017.12.0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