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헌재 (4) 더보기

[서울고법2011누5577, 2011.07.14]○원고가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 업다고 본 사례 ...【직전소송사건번호】서울행법2010구합20164 (2011.1.06) 【전심사건번호】조심2009서2668 (2010.02.12)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9.1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221,900,000원, 2004년...

[대법원2010두20164, 2012.10.11]○과세입법 목적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되는 주식 등을 비롯한 기타자산의 구체적인 요건을 법인세법에서 법인세법시행령에 별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양도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자산비율(50%이상) 요건만 갖추면 법인세 과세대상임 ...법인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20164, 2012.10.1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누20924, 2010.8.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서울행법2010구합20164, 2011.01.06]○원고가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본 사례 ...없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서울행법2010구합20164, 2011.01.06 【주문】 1. 피고가 2008. 9. 1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221,900,000원, 2004년 귀속 348,1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