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8,886) 더보기

[조심2020전2718, 2020.12.07]○거래와 관련한 금융증빙 등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실제 거래에 따라 쟁점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금융증빙을 포함한 거래관련 증빙을 확인하는 등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쟁점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수수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15년에만, 나머지 3개 업체에는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매출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는 직접적인 거래당사자가 아니고, 나머지 거래처의 대표자와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므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국세청 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아래 OOO와 같이 심판청구일 현재...

[조심2023인7497, 2023.09.19]○소득세법령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 경비의 지출 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바,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주 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위와 같이 환산하여 계산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 건설업 또는 비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연관이 없는 201ㅇ년 발생 부동산 임대수입을 근거로 청구인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기각)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2016년도 실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임차인 DDD(당시 OOO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과의 2016년 귀속분 임대료 수취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확약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2016년 귀속분에 대한 청구인과 임차인 DDD 간의 임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조심2023인657, 2023.09.27]○청구인이 ⓒ를 甲에게 양도한 것은 최종적으로 乙이 ⓐ,ⓓ,ⓔ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청구인이 소유했던 ⓒ와 甲이 소유했던 ⓓ를 교환할 필요가 있었고, 그 거래가액은 甲이 취득한 ⓒ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甲에게 손해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며, 乙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乙의 자금이 투입된 ⓐ의 취득가액보다 쟁점토지ⓕ(ⓐ에서 ⓒ가 분필된 후의 것)를 乙에게 고가로 양도할 경우 청구인의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것이라 하겠다. (다) 분할전토지와 OOO 토지의 2016년 및 2017년 토지공시지가는 OOO원에서 OOO원으로 거의 동일하고, DDD가 2017.7.18.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와 OOO에 대하여 ‘농지전용’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이후 OOO원에서 OOO원으로 수시 공시되었으며, CCC의 경우 2017.1.2. 착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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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2022누37891, 2023.01.10]○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일반 농지와 같이 경작 여부를 기준으로 실제 사용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법 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1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 2020. 5. 18.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2020. 7.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서울고법2022누38108, 2022.12.13]○원고는 해외리그 진출 프로축구선수로서 소득세법 및 한·러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함[국승], 쟁점 과세기간에는 이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인센티브)이 포함되어 있고, 필요경비(에이전트 수수료)가 누락되어 각 각 이를 차감하여야 함 (일부국패) ...종합소득세 261,616,790원(가산세포함)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08,490,9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616,7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서울행법2022구합55248, 2023.06.08]○원고의 직전연도 소득은 그 증빙과 실체가 불분명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발생한 분양수익을 고려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음 (국승) ...2015년도에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2016년에는 계속사업자임을 이유로 2017. 5. 31.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건설업자임을 전제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6년도에 신규사업자임을 이유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