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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5서2016, 2015.09.21]○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상의 중도금 날짜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장모에게 ○억 ○,○○○만원을 송금하였고, ○○○의 계좌거래내역상 입출금내역이 쟁점2계약서상의 대금지급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점, 전소유자가 중개인이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쟁점2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소명하였고, ○○○이 계약금을 금융거래를 통하여 전 소유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의 금융거래조회 등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억 ○,○○○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지급한 취득대금 및 부동산중개인의 미등기전매 여부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재조사) ...것이 타당함(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15서2016, 2015.09.21 【주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지급한 취득대금 및 부동산중개인의 미등기전매 여부 등에 의하여 OOO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조심2016중886, 2016.03.30]○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각하)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각하) 【사건번호】 조심2016중886, 2016.03.30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조심2016중171, 2016.03.30]○이 건 심판청구는 제3자인 청구인이 불복한 심판청구인 점, 청구인을 이 건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심판청구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각하)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각하) 【사건번호】 조심2016중171, 2016.03.30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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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4612, 2016.10.13]○(원심 요지)이 사건 명의개서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실소유자는 원고들과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통해 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명의개서를 알게 된 후에는 추인에 의하여 명의신탁은 유효하게 됨)(국승) ...유효하게 됨)(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4612, 2016.10.13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6누31625 (2016.06.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대법원2016두44629, 2016.10.13]○(심리불속행)관련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국승) ...볼 수 없음(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4629, 2016.10.13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4. 선고 2015누6691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2016두30217, 2016.04.12]○(원심요지)소외법인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을 받은 자가 원고의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원고를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며 설령 위법이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0217, 2016.04.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