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007) 더보기

[법인세법]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3단보기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2016.12.20. 신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12.20. 개정) ⑦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3단보기 신구조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016.12.20. 신설)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2016.12.20.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3단보기 신구조문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2016.12.20. 개정) ④ 제44조의 3 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2010.12.30. 개정) ⑤ 제1항과 제2항에...

예규 (4,576) 더보기

[사전법령법인-230, 2021.03.18]○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를 판정할 때,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합병으로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처분 또는 소각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아니함 【사건번호】 사전법령법인-230, 2016.07.13 【사실관계】 ① 갑법인은 2015.×.×.○○사업부문 등을 인적분할하여 을법인을 신설하였으며, - 분할존속법인인 갑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지주회사로서(지주회사 전환일 : 2015.×.×.) - 자회사의 지분 소유를 통하여...

[서면법령법인-1919, 2016.06.30]○산업용자동차 제조, 수입, 도매 및 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 및 도매업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수입 및 도매업 사업부문에서만 사용하던 창고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임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령법인-1919, 2016.06.30 【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이 관련법률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제한된 창고를 승계하지 않고 분할후 임차사용하는 경우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산업용자동차 제조, 수입, 도매 및 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 및 도매업 사업부문을...

[서면법령법인-3013, 2016.08.26]○채권포기액을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채권을 포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일할 수 있는 것임 ...있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령법인-3013, 2016.08.26 【질의내용】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과 약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채권액의 손금산입 시기?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09.~’12년 □□□□(주) 사이에 원보험계약*을 체결함 *□□□□(주)의 □□분실보험 가입자가...

심사/심판 (22,512) 더보기

[조심2023서7901, 2023.10.20]○처분청은 2017년 12월에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가 생성(수보)된 후,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요구나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장기간(약 5년 5개월)동안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각 송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합리적인 과세지연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상 중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에 있다 할 것(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같은 뜻임)이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조심2023중7028, 2023.10.17]○쟁점토지 공부상 분할등기일은 21.24.로 분할등기 이전인 20.12.30. 쟁점토지 지분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이후 21.2.26. 쟁점토지의 나머지 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 지분1·2는 경제적 실질이 하나임에도 과세기간만 달리한 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분1의 잔금은 쟁점토지 지분2의 잔금지급일에 지급되었고, 쟁점토지 지분1의 계약금과 중도금은 하나의 수표로 계약일에 지급되었으며 쟁점토지 지분1·2를 한번에 양도한 경우와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경우 사이에 양수인1의 자금사정 등에는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발행한 청구인의 배우자 CCC의 진단서에 의하면 2016.12.22.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에 대하여 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에서 발행한 CCC의 진단서에 의하면 폐암의 림프절 재발로 2018.8.29.부터 2018.10.19.까지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22.12.27.자 매수인1의...

[조심2022부6306, 2023.05.16]○우리 원은 당초심판결정을 통해 쟁점수익사업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ㅇㅇㅇ으로 판단한 바 있는데,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대부분의 심리자료는 당초심판결정 과정에서 이미 심리자료로 검토되었던 내용들이고, 추가적으로 쟁점과적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ㅇㅇㅇ의 전 운영위원이자 청구법인의 임원인 AAA, BBB 등의 진술내용이 제출되었는데, 당초심판결정 과정에서 확인된 관련인들의 진술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당초심판결정에서 ㅇㅇㅇ을 쟁점수익사업의 귀속 주체로 본 우리 원의 견해를 달리할 만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지도 아니하였음 따라서 청구법인을 쟁점수익사업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취소) ...금융계좌로 이루어졌으며, 계좌 입출금을 집계하면 2016년 중 입금액 OOO원, 출금액 OOO원이며, 4년간(2013∼2016년) 총 입금액 OOO원 총 출금액 OOO원으로 계산되는바, 그 중 청구법인에 지출된 금액은 2016년 OOO원, 2015년 OOO원, 2014년 OOO원, 2013년 OOO원 합계 OOO원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투자금액 중...

판례/헌재 (12,874) 더보기

[대법원2020두51181, 2023.11.09]○코넥스시장 개설 전에 취득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시점을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때 또는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으로부터 독립하여 개설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일부국패)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에 대한 2017. 5. 2. 자 부과처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인천지법2021구합57692, 2023.05.18]○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함 (국패)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김CC는 2016. xx.경부터 임BB에게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 x,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나. 임BB는 이 사건 사업을 목적으로 원고와 공동 명의로, 2016. xx.경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6. xx. xx.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6....

[인천지법2022구합228, 2022.12.22]○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생략된 채 이루어질 뿐 아니라, 창설적 효력으로 종전 법률관계에 기초한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하고 재판상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특성이 존재하므로, 화해권고결정이 있다 하여 항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되는 거래,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국승)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i) 원고는 BBB이 2016. 9. 2.경 위 투자사기 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체포 및 구속됨에 따라 투자약정에 따른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기 시작하자, 2016. 9. 28. BBB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여 강제조정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해설 (991) 더보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 ...없다고 해석한 바 있는데( 조세법령운용과-525, 2016.09.29. , 서면법령기본-3763, 2016.09.30. ), 이러한 해석 역시 위 제출 의무의 면제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②...

사례로 접근하는 양도소득세 실무 ...10%를 적용한다. ⑥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2016.1.1.부터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10%를 추가과세 되며 2017.1.1. 이후부터는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⑦ 필요서류 구분 서 류 용 도 열 람 쌍방 양도 매매계약서 양도일, 양도 실지거래가액, 권리관계 등...

부동산 명의신탁과 양도소득세 부동산 명의신탁과 양도소득세 ( 대법원2016두43091, 2016.10.27. ) 판결을 중심으로) 주택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1세대3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에 60%의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중과규정(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이 2003.12.30. 신설되어, 2009.12.31.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로 이관...

세법해설 (355) 더보기

Ⅰ. 지방세감면조례 ...이후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요건과 범위(조심2016지0402, 2016.12.12.) 청구법인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은 1995.1.18. 제정된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후 2011.12.26. 제13조 제1항이 삭제되기 전까지 조항만 수차례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15년 이상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청구법인은 제13조 제1항을 근거로...

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함. ㆍ농업외소득기준과 자경농민 감면 요건(감심2016-914, 2017.12.15.) 청구인의 2015년의 연금소득 40백만원이 확인된 바, 토지 취득일(2016.5.24.)의 직전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인 3,700만 원을 초과하여 청구인은...

Ⅲ. 귀농인에 대한 감면 ...같은 뜻임). ㆍ귀농인의 요건(조심2016지1087, 2016.12.7.)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실제 거주」의 판단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ㆍ귀농인의 귀농일 판단 기준(행자부지방세특례제도3352, 2015.12.7.) 귀농인의...

상담사례 (11,889) 더보기

[상담사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감면 적용에 대해서,2019.06.11

[상담사례] 징수권소멸시효 기산점,2018.08.08

[상담사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억 이하인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최장 징수유예 기한 18개월에 대하여 직전연도 기준을 문의드립니다.,2018.05.18

[상담사례] 기부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합니다. 도와주세요.,2018.02.06

[상담사례] 탈세인가요?,2017.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