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939) 더보기

[조심2015전2035, 2015.06.24]○청구인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간을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감액경정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사건번호】 조심2015전2035, 2015.06.24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 OOO이며, 처분청은 위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OOOO...

[심사법인2015-24, 2015.06.16]○고정자산 처분 당시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그 처분으로 생긴 수입은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음(기각) ...나타나지 않음.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강서2015-0013) 처분청은 2015.3.6.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에 대한 2008년 귀속 법인세 7,771,038원에 대하여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청구교회가 2015.3.16. 불복을 제기하여 2015.4.24. 불채택 결정됨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 ○ 김OO 후임목사...

[조심2015중2039, 2015.06.12]○이 건 심판청구는 우리 원의 심판결정을 토대로 한 후속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시 불복을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사건번호】 조심2015중2039, 2015.06.12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 의료업을 영위하면서 OOO 기간 동안 해당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판례/헌재 (714) 더보기

[대법원2015두38290, 2015.06.24]○원고가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 가산세 부분은 적법함 (국승) ...가산세 부분은 적법함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8290, 2015.06.24 【원고, 상고인】 ○○○○영농조합법인 ○○ ○○군 ○○면 대표자 청산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1. 29. 선고, 2013누169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원2015두37969, 2015.06.11]○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의 귀속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있는 것임 (각하) ...있는 것임 (각하)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7969, 2015.06.11 【원고, 피상고인】 최○○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누613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원2015두36355, 2015.05.28]○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6355, 2015.05.28 【원고, 상고인】 1. 김○○ 서울 ○○구 ○○○로 ○○길 ○-○ 2. 김●● 서울 성북구 ○○○로 ○○길 ○○ 3. ○○산업 주식회사 안산시 ○○구 ○○○길 ○○-○○ 대표이사 김○○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법무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