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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4-12, 2014.08.25]○"진열용 인삼주"는 알코올분 24.4도로 주입구를 열수 있어 음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진열용 인삼주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용 가능한 주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심사기타2014-12, 2014.08.25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가.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1996.1.15. 개업일부터 진열용 인삼주를 제조하여 주로 외국인 대상의 관광면세점(유사면세점)에 판매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조심2014서1560, 2014.08.26]○청구인에게 연말정산시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등을 부인하고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OOO세무서장의 연말정산 과다공제자료 통보에 따라 2014.1.2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조심2014서324, 2014.05.29]○쟁점세액은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전까지 신고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되어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쟁점세액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이전까지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그 부과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처분청이 한 쟁점세액의 부과처분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취소) ...않은 것으로 판단됨 (취소) 【사건번호】 조심2014서324, 2014.05.29 【주문】 OOO이 2013.9.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0.7.6. OOO에서 OOO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OOO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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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4다214090, 2014.09.16]○체납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세금을 내겠다고 하고 제척기간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의적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병존적채무인수도 아님 (국패) ...병존적채무인수도 아님 (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14다214090, 2014.09.16 【원심판결】 2013나41308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대법원2014두1789, 2014.03.14]○이 사건 간접비용 등 지급 간주 합의만을 근거로 원고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관하여 사후에 이를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1789, 2014.03.14 【환송판결】 (대법원2010두18369, 2013.6.13.)을 참고 【원심판결】 (서울고법2013누18898, 2013.12.26.)을 참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대법원2014두38248, 2014.10.15]○(2심과 같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거래하였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함으로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국승) ...과세한 것은 정당함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8248, 2014.10.15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6. 11. 선고 2013누2120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