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2,006) 더보기

[조심2012중5371, 2013.03.19]○쟁점 건물의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배OOO(OOO)이 2012.1.6.부터 2012.2.7.까지 숙박업 관련 소모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 건물의 전기사용내역을 보면, 2011.12. 178kw, 2012.1. 46,066kw, 2012.2. 63,077kw, 2012.3. 57,374kw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매도인이 2012.1.8.부터...

[조심2013서175, 2013.03.19]○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011년 귀속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2012.5.10.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2.5.11. 동 고지서를 수령한 후 118일이 경과한 2012.9.6. 처분청에 고충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였으며, 2012.9.18.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의 고충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은 후 2012.12.13....

[조심2013중307, 2013.03.20]○쟁점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증여세를 결정하였으나 과세미달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증여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본 사례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증여세 과세미달로 결정하고 2012.9.18. 청구인에게 증여세 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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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2012가합7932, 2013.04.11]○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FF해운은 위 채권양도통지 및 압류통지 등을 받자 2012.2.29.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CCC, GG기업, 피고 한BB을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금제1746호로 203,148,513원을 공탁하였다. 위 공탁금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타71537호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2.4.30....

[대법원2011두3159, 2013.04.11]○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에 관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대법원 2012.10.25....

[대구지법2012구합4335, 2013.04.05]○재혼한 배우자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토지를 증여받은 후 수년이 경과하여 토지를 양도하였고 대토농지를 매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번호】 대구지법2012구합4335, 2013.04.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10.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조B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