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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79, 2010.11.22]○총투자이익금에 대해 원천징수상당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후 쟁점 이자를 수령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이자를 비영업대급이익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0-79, 2010.11.22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155번지 외 251필지에서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주)청구외 법인(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과 2005.8.29. 체결한 투자 약정서에서 원금 2억원(이하 "쟁점 투자금"이라 한다.)을...

[심사소득2010-90, 2010.12.06]○알선수재금의 귀속자는 청구인이므로 알선수재금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대한 종합소득세 13,358,600원을 2010.5.4.에, 2005년 수수분 49,892,237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16,428,900원을 2010.7.2.에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2010.5.4. 고지분에 대하여는 2010.5.24. 이의신청을 거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심2010서3377, 2011.05.27]○보상금 중 손해사정법인의 평가보고서 내용에 따라 재고자산 및 휴업손해에 해당하는 보상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나타난다. (5) 청구인이 평가법인에 질의한 내용(2010.7.19. 및 2010.8.2.)에 대한 평가법인의 답변내용(2010.7.28. 및 2010.8.23.)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귀사의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피해상태를 조사하고 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에 제출하였으며 이건 손해조사의 경우 피해품목(복구비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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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0다22415, 2013.10.24]○[1] 영업용 상가의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과 별도로 분양자에게 상가개발비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금원의 법적 성질을 판단하는 기준 [2] 신축상가의 분양계약에서 분양대금과 별도로 상가개발비 항목을 두어 수분양자에게 지급의무를 부담시키고 분양자에게는 상가홍보 등 상가 활성화 등의 의무를 부담시킨 경우, 위 상가개발비 약정의 법적 성질(=위임) 및 이 경우 상가개발비를 분양자가 원래 부담하여야 할 분양대행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상가개발비 약정이 편입된 분양계약이 약관의 형식으로 체결된 경우, 분양계약 해제 시 상가개발비를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정한 조항의 효력(무효) 및 상가개발비 반환 약정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고 상가개발비 약정의 성격이 위임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분양계약이 분양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해제된 때 수분양자가 반환받을 수 있는 상가개발비의 범위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3]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83196 판결(공2010하, 2142)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 20. 선고 2009나3482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대법원2010도16681, 2013.12.26]○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이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400)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0. 11. 17. 선고 2010노187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제출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57조 제1항이...

[대법원2001두2010, 2004.02.27]○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1두2010, 2004.02.27 【요지】 법인이 토지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