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6,510) 더보기

[조심2013부359, 2013.03.19]○청구인이 임목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등 쟁점 임야에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OOO을 예정신고·납부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2010.5.31. OOO(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임목의 양도대가로 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쟁점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조심2012전5108, 2013.03.19]○쟁점 건물의 양도를 양수법인이 쟁점 건물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후 소유권을 환원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1.4. OOO 외 3필지의 토지 5,663㎡(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와 지상 건물 2,048.74㎡(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11.2.17.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조심2012중3579, 2013.03.20]○청구인이 쟁점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이상 쟁점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6항에서 2010.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위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청구인에 대한 세대별 주택 보유현황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1990.3.26. 취득하여 2010.11.1.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은...

판례/헌재 (18,526) 더보기

[대법원2011두3159, 2013.04.11]○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에 관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12.29. 선고, 2010누19371 판결 【출전】 판례공보 제418호, 2013년 5월 15일자 873페이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대구지법2012구합4335, 2013.04.05]○재혼한 배우자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토지를 증여받은 후 수년이 경과하여 토지를 양도하였고 대토농지를 매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2009.1.31. 피고에게「구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에 기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그 후 피고는 2012.8.21.부터 같은달 30일까지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EE이 2008.12.경부터...

[부산지법2012구합462, 2013.04.11]○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경비원이 심판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0.9.10. "박EE은 이 사건 토지 거래에 관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할 뿐 실제 취득자 내지 양도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으로 보고 2011.1.6.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