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9) 더보기

[조심2012서3949, 2012.12.03]○인출자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차단하는데 앞장서야 할 과세관청이 스스로 용인·방관하는 처사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달리 이를 주장하려면 회사 내부 장부 및 전표 등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영업활동비의 사용처와 지출내역 등을 명백히 밝혀 사업관련성을 입증하여 할 것이고, 리베이트 관행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은 아니고, 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 할...

[조심2013서502, 2013.06.13]○청구법인이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현장소장이 착복한 금액을 청구법의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불공제한 사례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과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OOO원,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제2기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조심2011중5132, 2012.10.31]○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음에도 이 건 거래를 하였다고 보았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은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거래 전에 점검하고, 모든 거래 과정을 CCTV에 녹화하여 보관하는 등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취소) ...것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방관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것이다"라는 추측에 의해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처분하였는데, 이는 그야말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라 할 수 있다. 당업계에서 형성되는 비철금속(폐동)의 시세는 통상적으로 국제 원자제가[수입가= LME(국제거래가)×환율(원/달러)]를...

판례/헌재 (2) 더보기

[대법원2006다9408, 2007.12.27]○[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그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2] 회사의 대주주이자 핵심 기술인력인 사람이 회사에 대한 투자자와 근무기간 보장 약정을 맺고도 조기에 퇴사하여 예정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문제된 사안에서, 퇴사 경위 등에 비추어 퇴사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68) 【출전】 법원공보 제1296호, 2008년 1월 15일자 123페이지 【원문】 2007.12.27. 선고, 2006다9408 판결 [매매대금] 【원고】 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희 외 2인) 【피고】 피고, 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대법원2005두9651, 2007.12.27]○[1]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관한 구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사립학교 설립 당시 학교법인 내지 설립자가 체결한 공사계약의 시설·설비 공사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요건인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4]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행위의 법적 성격 및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이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5] 구사립학교법 제20조의 2에 정한 사유를 이유로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34) 【출전】 법원공보 제1296호, 2008년 1월 15일자 152페이지 【원문】 2007.12.27. 선고, 2005두9651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원고】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8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환) 【피고】 피고, 피상고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률 담당변호사 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