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72) 더보기

[조심2011서274, 2011.05.13]○미등록대부업자가 누락한 이자수입 및 이에 대한 이자비용을 과세관청이 확인하는 등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이상 추계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번호 2009고단1150)내용을 보면, 대부알선업자인 ○○○을 기망하여 2008.8.27. 145,900천원을 편취한 것 외 2건의 사기에 대하여 ○○○을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이 2006.10.10. 전세권을 담보로 ○○○에게 160백만원을...

[조심2013부3147, 2013.11.27]○청구인이 쟁점게임장의 사업장을 임대하였고 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청구인이 회수한 사실, △△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게임장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이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확인서 원본이 압수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게임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거액의 전매차익을 얻기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8.25.과 2008.8.27. OOO 오락실 임차보증금 중 받환받은 돈 일부와 고려금속의 부동산 매도대금 중 일부 합계 OOO원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였다. (라) 청구인이 OOO 오락실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임차하였는데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보증금 액수는 청구인이...

[국심2007서2318, 2008.01.21]○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 등을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바 쟁점 부동산 매매업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건 과세처분은 근거가 미흡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본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7서2318, 2008.01.21 【주문】 ○○세무서장이 2007.2.12. 청구법인 주식회사 ○○알앤씨에게 한 사업소득(원천)세 2003년귀속 15,912,320원, 2004년귀속 128,354,200원, 2005년귀속 50,233,820원, 법인세 2004사업연도분 462,083,200원, 2005사업연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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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2020구합26651, 2023.02.02]○제1,2,3 세금계산서는 형사판결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나, 제4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일부국패) ...2018. 7. 12. ○○지방법원 2018고단1111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화물의 운영자 나나나은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8. 6. 21. ○○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1호로 징역 2년 및 벌금 1,020,000,000원을...

[서울고법2013누12463, 2014.02.19]○원고 대표는 오랫동안 폐동업무를 하여 폐동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원고가 공급되는 폐동의 운반 경로,운반비 지급 내역,구입대금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폐동을 가져오는 운전기사의 이름 등을 확인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음 ...주 매입처였는데, 원고와의 거래기간은 "BB가 2008. 4. 25. 부터 2008. 7. 18.까지, CC가 2008. 7. 20.부터 2008. 9. 30.까지, DD이 2008. 10. 1. 부터 2008. 12. 29.까지"이고 이 기간 공급가액의 규모는 BB가 OOOO원, CC가 OOOO원, DD이 OOOO원에 이르렀으며 거래기간도...

[부산지법2012구합4525, 2013.05.30]○원고 및 BBB에너지의 실질적 운영자인 정Ⅱ의 진술은 여러 사정상 믿기 어려운 점, 정Ⅱ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급혐의 상당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선의이거나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국승) ...정II은 2009. 12. 3. 부산지법 2009고단4751-1(분리)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2008. 7. 31.경부터 2008. 12. 31.까지 KKK주유소 등에 246회에 걸쳐 합계 OOOO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가장하여 BBB에너지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46장을 작성, 교부하고, 주식회사 LL테크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