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 더보기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6-116의 2-2【배당소득의 계산시 2천만원 구성순서】 집행기준 56-116의 2-2【배당소득의 계산시 2천만원 구성순서】 ①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초과여부는 Gross-up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Gross-up은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초과부분에만 적용한다. ③ 2천만원 초과부분에 대해 Gross-up을 적용할 때 2천만원은 다음과 같이 순차적 구성된 것으로 본다. 1....

예규 (65) 더보기

[재일01254-1495, 1992.06.17]○"고급주택"이란 단독주택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가.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가.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사건번호】...

[재일46014-681, 1998.04.23]○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라 함은 주택의 부수토지 가액을 제외한 건축물인 주택만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있어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라 함은 주택의 부수토지 가액을 제외한 건축물인 주택만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사건번호】 재일46014-681, 1998.04.23 【회신】 「소득세법」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재일46014-850, 1994.03.30]○고급주택은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95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함 【제 목】 고급주택은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95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함 【사건번호】 재일46014-850, 1994.03.30 【질의】 1. ○○-○○번지의 대지 379.2㎡에 1978년...

심사/심판 (31) 더보기

[국심2004서4580, 2005.04.14]○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한다면 실지양도차익의 범위 안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했지만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각각 2천만원씩 손해를 본 것에 대하여 각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됨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와 함께 2억원에 취득하여 2002.12.27. 1억6천만원에 양도함으로써 각자 2천만원씩 손해를 본 것인데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인 2003.5.31.(잔금지급일인 2002.12.27. 기준) 또는 2004.5.31.(등기접수일인...

[조심2022부6168, 2022.09.22]○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작성일자, 잔금지급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매도인은 AAA, 매수인은 BBB으로 기재되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으며,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2천만원을 계약시에 지불한 것으로 날인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계약금 1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해당 매매계약서를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실제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으며,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2천만원을 계약시에 지불한 것으로 날인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계약금 1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해당 매매계약서를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실제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부6168, 2022.09.22 【주문】...

[조심2018서1548, 2018.06.29]○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제1항의 소바자상대업종은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말한다고 할 것인 점,「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서 같은 령 제210조의3 제1항과 관련하여 음식점업의 경우 음식점업 전체 업종을 소비자상대업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를 경우 구내식당업도 음식점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도 음식점업을 영위하였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이어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별표 3의2]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 제1항 및 제210조의3 제1항 관련)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판례/헌재 (11) 더보기

[헌재2002헌바69, 2003.09.25]○가. 증권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면서,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1997.1.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고 2002.4.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 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단서 중 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부분이 죄형법정주의(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시세조종행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벌금형부분도 법정형이 정액으로 되어 있었으나, 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헌재2003헌바41, 2003.09.25]○가. 증권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면서,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1997.1.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고 2002.4.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 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단서 중 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부분이 죄형법정주의(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시세조종행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벌금형부분도 법정형이 정액으로 되어 있었으나, 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헌재2005헌바88, 2008.02.28]○가. 포탈관세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면서, 포탈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12.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관세범의 벌금형에 대해 형법상 경합범가중 제한규정과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구관세법(2006.12.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제1항 중 "제38조 제1항 제2호와 제53조"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면서, 포탈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12.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항 제4호가 헌법에...

실무해설 (22) 더보기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포인트 세무실무 ...※ 업종코드 940306 직전 과세기간 2천 4백만원 미만 64.1(49.7) 직전 과세기간 2천 4백만원 이상 19.2 * 신규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대상임(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경비율 적용 유튜버의 소득을 추계로...

한국, 제2의 IMF 사태 다시 겪을 수도 있나? ...원에 외환은행을 사서 3년이 채 안 되어 4조 2천 5백억 원의 매각차익을 남기고 국민은행에 팔려다 중단된 상태였다. 그 뒤 외환은행은 2012년 2월 배당과 시세차익으로 4조 원이 넘는 이익을 챙긴 뒤 하나금융지주에 인수되었다. IMF 구제금융 이후 외국계 사모펀드가 이렇듯 막대한 수익을 가져간 예는 비단 ‘론스타-외환은행 사례’만이 아니다....

미국의 이전가격 판례분석(II) ...합하여 1984~90년까지 7년간에 걸쳐 약 4억 2천만달러를 지급하고 IRC 제6662(e)조에 근거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IRS는 당초 경정결정으로 추징한 세액의 약 60%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해당 조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조세법원의 조정에 관한 비밀유지의무에 의해 공표되지 않았다. Xilinx...

상담사례 (455) 더보기

[상담사례] 건강보험료 근로소득연말정산,2020.02.10

[상담사례] 종합소득공제,2013.12.09

[상담사례] 월세 소득공제 가능 여부,2013.12.22

[상담사례] 장기주택저당차입금,2014.01.21

[상담사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대환,201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