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2,753) 더보기

[법인세법] 제18조의 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3단보기 ...신설) 4. 이 법과「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3. 제51조의 2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2020.12.22. 개정) 2. 삭 제(2022.12.31.)

[법인세법]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2021.12.30. 시행)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020.12.22.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21조의 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3단보기 제21조의 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7.12.19. 신설)

예규 (3,321) 더보기

[서면법규재산-3027, 2023.07.31]○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하여 2019.2.12.이후 완공되어 임대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특례적용 시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회신】 2019.2.12. 전에 취득한 종전주택(A) 및 신규주택(C)과 2019.2.12.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하여 2019.2.12.이후 완공되어 임대개시한 장기임대주택(B), 2020.12.31.이전에 승계취득한 주택분양권(D)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2.12. 이후 A주택을 「소득세법...

[세정13407-1172, 2002.12.10]○1. 신축중인 공동주택을 인수하여 공사를 완료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과세표준 2. 분양보증이행과 관련하여 보증이행사업장별 법인균등할주민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사를 완료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과세표준 2. 분양보증이행과 관련하여 보증이행사업장별 법인균등할주민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세정13407-1172, 2002.12.10. 【질의】 지방세법 제269조(소규모주택 등에 대한 감면)와 관련하여 질의함. ㆍ개요 당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 6에 의거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세정13407-1166, 2002.12.09]○1. 지방세법상의 취득세과세물건의 취득의 개념 2. 친지의 근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성립 여부 【사건번호】 세정13407-1166, 2002.12.09. 【질의】 본인은 1987.12.30.자로 논 1필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그때부터 2002.11.20. 현재까지 재산세과세대장과 종합토지세대장 및 농지원부 등 국가공부상에 본인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을 매년 납부하였고 농지의 직불제...

심사/심판 (12,391) 더보기

[국심99서2634, 2000.02.22]○1. 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후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로서 당해 연도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면제 여부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로서 당해 연도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면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99서2634, 2000.02.22. 【요지】 1.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국심99부510, 2000.01.31]○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나대지 여부를 판단하여 부동산에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국민주택 건설비율을 100%에서 90%로 정정신고한 경우에 국민주택 건설비율 10% 감소분에 대한 기감면세액의 추징대상 판단 ...없는 점, 임차인 중 8개 업체의 임대차보증금 228,000,000원을 1998. 3. 12까지 상환한 사실, 임차인중 청구외 ○○기업(△△△)은 1998. 3. 19 폐업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1998. 2. 21과 1998. 4. 21 멸실신고를 한 것은 1997. 12. 31 이전에 이미 멸실된 건축물에 대한 신고를 늦게 한...

[국심99서1270, 2000.01.27]○1. 주택의 증여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주택의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주택의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99서1270, 2000.01.27. 【요지】 1. 청구인은 1997. 1. 20 쟁점주택을 6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판례/헌재 (13,595) 더보기

[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기재된 바에 따른 것인데, 그 중 ○리 1284-1, 1286-2, 1315-2, 4, 1317-2, 1318-1, 1321-1, 2, 1322, 1472-1, 4, 5 토지는 제3, 4지구에 각 중복기재되어 있어 이를 감안하면 실제는 총 69필지 96,660㎡이다.)와 같은○리 1282 답 506㎡(이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부산고법99나5033, 2001.02.02]○[1]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2]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러시아민법 제537조 제4항,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 제25조 제1항, 제102조 제2항 제2호,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9호, 제215조 제3항 【출전】 하급심판결집 2001년 1집, 2002년 7월 5일자 351페이지 【원문】 부산고법 2001.2.2. 선고, 99나5033 판결: 상고 [보증채무금] 【원고】 원고, 피항소인 ○○○...

[서울고법2000나23725, 2001.02.27]○[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 제5조 제2항 (나)목 소정의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청구이의의 사유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상 중재판정의 일부에 대한 집행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3] 중재판정에 따른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청구를 기각한 사례 ...선고, 93다53054 판결(공1995상, 1321); 대법원 1997.9.12. 선고, 96다4862 판결(공1997하, 3073) 【출전】 하급심판결집 2001년 1집, 2002년 7월 5일자 383페이지 【원문】 서울고법 2001.2.27. 선고, 2000나23725 판결: 상고 [집행판결] 【원고】 원고, 피항소인 ○○앤드브이...

실무해설 (214) 더보기

2018년 소득세법령 개정 주요해설(2) - 금융소득 및 양도소득세법령 - ...이상  ㅇ 코스닥시장  - (2018.4월)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  - (2020.4월)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ㅇ 코스닥시장 ┐ (좌 동) ┘  - (2021.4월)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ㅇ 코넥스시장...

2007년 시행 소득세법령 개정내용 해설(Ⅰ)-2- ...대학교원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 o 비과세 시한:2006년말 o 비과세한도:급여총액의 5%* *(2003) 20%, (2004) 15%, (2005) 10%, (2006) 5% o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규정 및 지급액총괄표 등 증빙 제출 □정부·지자체출연연구기관연구지원인력,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월 20만원 이내) □...

2015년귀속 연말정산 Final Check Point(1-2) ...‘⑫난임시술비 해당 여부’ 항목에 기입) 9(1) 231 (‘1’,‘2’)가 아니면 오류 23 제출대상기간코드 연간 합산제출:“1” 휴･폐업에 의한 수시제출:“2” 수시 분할제출:“3” 9(1) 232 (‘1’,‘2’,‘3’)이 아니면 오류 24 공란 SPACE로 채움 X(19) 251

세법해설 (3,436) 더보기

1-1-2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아님 1-1-2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아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67조(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시 법인으로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법인46012-640,...

1-2 영리법인 1-2 영리법인

1-2-1 재건축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함 1-2-1 재건축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함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받던 재건축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게 되어 법인으로 등기하고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경우 동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한다.(서이46012-11269, 2003.7.5.) ◈ 법인세법 제1조

상담사례 (956) 더보기

[상담사례] 환전영업자 홈택스 신고방법 등 문의 (2),2023.03.10

[상담사례]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의 물품과 같은 호 나목1)의 물품: 1개당 500만원 언제부터 시행인가요? 200만원 > 500만원,2017.04.04

[상담사례] 연말 정산 시 기본 공제 받은 배우자의 기타 소득 종합 소득 신고 2,2016.05.03

[상담사례] 상증세법 제23조의 2 제1항 1호의 하나의 주택의 의미(추가),2015.04.09

[상담사례] 상증법 제 23조의 2 1항 1호 하나의 주택의 의미가 상속받은 당해 주택을 의미하는지 여부,2015.04.09

각종서식 (125) 더보기

[_국기_ 과세정보제공요구서(을) 별지제56호의2서식(2)] 과세정보제공요구서(을) 별지제56호의2서식(2)

[_법인_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별지제8호서식부표2]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별지제8호서식부표2

[_법인_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액법) 별지제20호서식(2)]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액법) 별지제20호서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