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652) 더보기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3단보기 신구조문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2018.12.24. 개정)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법인세법]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18.12.24. 개정)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법인세법] 제76조의 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3단보기 ...한다. (2022.12.31. 신설;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64조 제2항을 준용한다. (2022.12.31.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⑤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을 정산한...

예규 (79,771) 더보기

[서이46012-10199, 2003.01.27]○법인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 지역이전시 세액감면 해당 여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이46012-10199, 2003.01.27. 【질의】 1. 당해 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7.9.14. 설립되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1.3.3.자 설립된 같은업종의 법인을 합병하게 되었으며, 추후 천안으로 본사를 이전할 계획인바,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에...

[서이46012-10192, 2003.01.27]○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적용 여부 ...여부 【사건번호】 서이46012-10192, 2003.01.27. 【질의】 당해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2002년 사업연도에 규모의 확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는바,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동안에는 당해...

[서이46012-10191, 2003.01.27]○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적용 여부 ...세액공제적용 여부 【사건번호】 서이46012-10191, 2003.01.27. 【질의】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29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건설용쇄석생산업(골재를 채취하여 쇄석을 생산하여 판매)을 영위하던 법인의 사업장을 양수하여 레미콘제조업(골재를 채취ㆍ분쇄하여 레미콘제조원료로...

심사/심판 (70,581) 더보기

[국심99서1928, 2000.02.12]○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면제대상농지 해당 여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 공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7.11.19. 쟁점 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1987.11.12.까지 거주하다가 1987.11.13. 경기도 성남시 ○○○동 ○○○로 주소이전하였으며 1988.10.19. 같은곳 ○○○로, 1991.2.9. 서울시 양천구 ○○○동 ○○○로, 1991.9.27. 쟁점 농지의 소재지로 주소 이전한...

[행심2003-19, 2003.01.27]○사업용재산의 전소유자가 금융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이를 취득한 자에 대한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지의 여부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1994.12.23.과 1995.11.14. 발행한 어음을 1997.7.31. 재매입하고 1997.5.23. 발행한 어음은 1999.8.20. 재매입하였으므로 재매입할 당시에는 새로운 부채가 성립되기 때문에 1997.6.30. 이전 부채는 소멸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용재산에 관한 취득세 등은...

[국심2001부537, 2001.06.19]○환지청산교부금 전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한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1975. 2. 29 취득한 제주도 제주시 ○○동 XXXX외 7필지 토지 4,944㎡를 1996. 9. 4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위 같은동 XXXX-11외 5필지 토지 3,402.2㎡로 환지처분받았으며, 위 환지처분으로 455.3㎡는 증평교부되어 과도면적으로 환지징수금 199,934,500원이...

판례/헌재 (51,211) 더보기

[대전지법2000가합9363, 2001.04.19]○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전부의무(全部義務)를 부담하는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변제를 받은 경우, 파산채권액의 감소를 가져오는지 여부(소극) ...지급보증 아래 소외 주식회사 ○○파가 1995.10.15. 발행한 제63회 회사채(원금 4,000,000,000원, 이자 1,320,000,000원, 상환기일 1998.10.23.)를 인수하였다. 나. 주식회사 ○○파는 1998.5.8. 서울지방법원에 98파3819호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은 1998.9.11....

[광주고법2001아2, 2001.03.15]○[1] 건설산업기본법 부칙(1999.4.15.) 제5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2] 법률과 시행령이 결합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완결된 법규적 효력을 가질 경우, 법률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등 하위법규의 위헌성을 문제삼아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제2항, 제3항, 제4항, 제82조 제2항, 부칙(1999.4.15.) 제5조 제1항, 헌법 제13조 제2항 [2] 구건설업법(1996.12.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참조), 구건설업법시행령(1997.7.10. 대통령령 제15433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으로...

[대구고법2001누60, 2001.05.04]○18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비디오물감상실 출입을 금하고 있는 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이 구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 소정의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18세 청소년의 비디오물감상실 출입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예시규정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구청소년보호법(1999.2.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어 1999.7.1.부터 시행된 것)이 당초의 청소년보호법(1997.3.7. 법률 제5297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호 소정 "청소년"의 연령규정을 만 18세 미만의 자에서 만 19세 미만의 자로 상향조정하면서 당초의 같은법 제6조 소정의 "이 법은...

실무해설 (42) 더보기

2019년 결산 시 반드시 알아야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의 주요내용(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2018.7.1.부터 2019.12.31.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제도는 2019.7.30.에 다시 개정되었으며,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12.24. 신설 2019.7.30. 개정 2019세법개정안 □ 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대상자산) ①...

2019년 결산 시 반드시 알아야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의 주요내용(2) ...3심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942, 2019.4.11) (서울고등법원2019누43971, 2019.10.25) 진행중 국패 국패 3)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 19 의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 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의미는 구 법인세법 제13조 에 따른 법인세...

코로나 19 관련 조특법 주요 개정 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방한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관광, 문화·여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체감경기와 밀접한 음식·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19 사태로...

세법해설 (496) 더보기

3-1-19 간행물 발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3-1-19 간행물 발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비영리재단법인인 충남발전연구원이 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판매하고 받는 대가상당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다.(법인46012-474, 1999.2.4.)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3-2-19 학교법인의 자산수증익은 수익사업 아님 3-2-19 학교법인의 자산수증익은 수익사업 아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재단이사장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이를 교사신축비로 사용하는 경우 그 증여받은 농지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46012-1788, 1996.6.21.)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4-1-19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가액 4-1-19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가액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원자재를 납품받을 때 거래명세서는 수취하였으나 그후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매입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매입가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법인46012-1020, 1998.4.24.) ◈...

상담사례 (644) 더보기

[상담사례] 19년말 정년퇴직자, 회사에서 연말정산해줄 수 있나요?,2020.01.29

[상담사례] 코로나19 지원금,2020.06.23

[상담사례] 연말정산 내역 확인요망(1995~2013),2014.03.04

[상담사례]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상당액과의 차액은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법인46012-4158, 1998.12.30,2006.06.07

[상담사례] 귀 질의와 같이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46013-2028. 1998.07.21)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2013.01.21

각종서식 (81) 더보기

[_소득_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거래·보유 명세서(소득지급자용) 별지제19호의14(1)서식]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거래·보유 명세서(소득지급자용) 별지제19호의14(1)서식

[_소득_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거래·보유 명세서(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별지제19호의14(2)서식]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거래·보유 명세서(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별지제19호의14(2)서식

[_소득_ 대부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별지제19호의3서식] 대부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별지제19호의3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