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48) 더보기

[국심2003서894, 2003.06.20]○1. 상속재산인 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로 보아 그 평가액을 "0"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연립주택인 쟁점 건물 2층이 주택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및 점포인 쟁점 건물 1층의 임대보증금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로 보아 그 평가액을 "0"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2. 연립주택인 쟁점 건물 2층이 주택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및 점포인 쟁점 건물 1층의 임대보증금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894, 2003.06.20 【요지】 1. 쟁점 토지는 상속개시당시 불특정다수가 공용으로...

[국심2003중1167, 2003.10.06]○1. 추가로 상속세경정·고지를 받은 경우 당초 초과물납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구거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0"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구거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0"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1167, 2003.10.06 【요지】 1.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을 국가에 기증한다는 납세자의사에 따라 처분청이 물납을 허가한 경우 납세자가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의 환급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고,...

[감심2016-517, 2018.03.08]○이 사건 토지가 물납재산으로 적정한지 여부와 상속재산가액을 영(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감심2016-517, 2018.03.08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5. 12. 30. 처분청에 피상속인 C(상속개시일: 2013. 2. 16.)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1,014,590,375원(부과고지일: 2015. 12. 1. 이하 “이...

판례/헌재 (25) 더보기

[헌재2002헌마677, 2003.06.26]○가.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조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조문이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조문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96헌가18, 판례집 8-2, 680 【출전】 헌법재판소공보 제82호, 2003년 7월 20일자 624페이지 【원문】 2003.6.26. 2002헌마677 전원재판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위헌확인] 【청구인】 기○섭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광주고법91구1522, 1992.12.03]○극장에서 하루 7회 상영을 기준으로 처음 2회 내지 3회는 국산영화를, 4회 내 지 7회는 외국영화를 각 연속상영한 경우 국산영화와 외국영화를 동시상영하였다 고 볼 수 없고, 국산영화를 매일 0.5일씩 혹은 3/7일씩 상영한 것으로도 볼 수 없 으나, 이를 이유로 한 장기간의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동시상영하였다 고 볼 수 없고, 국산영화를 매일 0.5일씩 혹은 3/7일씩 상영한 것으로도 볼 수 없 으나, 이를 이유로 한 장기간의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사건번호:광주고법91구1522년/월/일:1992.12.03 요 지:극장에서 하루 7회 상영을 기준으로 처음 2회 내지 3회는 국산영화를, 4회 내지...

[대법원2002도6632, 2003.01.24]○[1]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2호, 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 및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현재 사용되는 음주감지기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경우, 그것만으로 바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서도 이를 불응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2호, 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요구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