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 더보기

[적부2020-122, 2020.10.23]○출연금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지 않다는 사주의 진술과 출연금의 기부목적 등을 감안할 때, 법인이 사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금전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지출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사업을 개시한 복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MSO : Multiple System Operator)로 여러 차례에 걸친 인수합병으로 전국 78개의 사업권역 중 23개 권역에서 23개 지역 유선방송 사업자(SO : System Operator)를 지점으로 보유하면서 방송, 초고속 인터넷, VoIP(인터넷전화), MVNO(알뜰폰),...

심사/심판 (7) 더보기

[조심2022광6807, 2023.09.19]○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서류를 보관하고 있던 AAA 대표이사 정주성 등의 입회하에 세무대리인, BBB, AAA 직원이 이 사건 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임의로 제출받은 것은 국세기본법령상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령 등을 위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광고, 광고대행 및 마케팅 서비스 등을 대행해 주는 MSO법인(경영지원, 마케팅)이고, 청구인 BBB이 주-AAA 발행주식의 97.5%를 소유하고 있다. (나) 조사청의 이 사건 세무조사 등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청은 2021.12.7. 청구인 AAA·BBB, 주-AAA(대표이사 EEE)에 대하여 조사 사유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조심2020서7805, 2023.05.30]○처분청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쟁점거래처들이 실체가 없는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거나, 쟁점거래처들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등의 사실 또는 쟁점거래처들의 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등의 사실이 밝혀진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들이 단순히 매출분산을 통한 체납처분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신용카드위장가맹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재조사) ...및 결제 대행 계약서 ㅇㅇㅇ (나) 청구인은 MSO 제도가 의료기관 Network화를 통한 경영효율화 지원방안으로, MSO를 매개로 의료자원 공동이용을 통한 비용절감·규모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MSO에 가입된 의료기관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서비스 분야 합리화에 기여하였다고...

[조심2016중1220, 2016.06.30]○쟁점손해배상액은 쟁점주식 가압류 건에 대한 지급액으로 쟁점주식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과는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손해배상액이 매매가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System Operator, 이하 “MSO”이라 한다)로서, SO계열사 경영 관리 목적상, SO를 인수할 때에는 인수되는 SO 발행주식 100% 인수를 기본 M&A전략으로 취해 왔었기 때문에 2013.7.1. 당시 OOO 대주주인 김OOO와 OOO은 OOO 발행주식 100%를 OOO이 양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면서 위 합의 불이행에...

판례/헌재 (2) 더보기

[대법원2005도856, 2005.04.29]○[1] 모회사(母會社)와 자회사(子會社)가 모회사의 대주주로부터 그가 소유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사안에서 대주주와 모회사 및 자회사의 임직원들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2] 비상장주식의 매입과 관련한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의 판단방법 [3] 주식납입금을 회사 설립등기 후 바로 인출하였으나 그 인출금을 주식납입금상당 자산의 양수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납입가장죄의 성립 여부(소극) [4]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성립 외에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주장과 같이 피해자 1 주식회사가 복수유선사업자(MSO)로 발전하기 위하여 ○○방송과 같은 소규모 유선방송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회사를 인수할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판시 기재와 같은 경위로 ○○방송은 이미 피고인 2, 원심 공동피고인 형제가 지배주식을 보유한 사실상의 계열회사로서 굳이 피해자 1 주식회사가 ○○방송의 주식을...

[서울행법2010구합45958, 2012.06.07]○원고가 위약금을 수령한 시점에 원고에게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본 사례 ...원고는 다시 국내 최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Multiple System Operator) 중의 하나로 KK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DDDD티브이 LL방송(이하 "LL방송"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진GGG과 접촉하면서, EEEE 인수방안에 관하여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마) 2004년경에는 국내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 사이에...

상담사례 (6) 더보기

[상담사례] 동거인 연말정산 환급 여부,2015.02.23

[상담사례] 실업급여 신청시 거주지 관할에서만 가능한지,1970.01.01

[상담사례] 퇴직금중간정산을 받기 위해 이루어지는 형식상의 퇴직도 예탁주식 인출 사유에 해당됩니까?,1970.01.01

[상담사례]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요건,1970.01.01

[상담사례] 차별시정 신청,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