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6,512) 더보기

[법인세법] 제2조【정의】 3단보기 신구조문 ...(2022.12.31.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10.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2022.12.31.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10의 2. “연결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3단보기 신구조문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8.12.24. 개정)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018.12.24. 개정)...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3단보기 신구조문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2018.12.24.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 14 제1항의...

예규 (81,459) 더보기

[서이46012-10191, 2003.01.27]○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적용 여부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적용 여부 【사건번호】 서이46012-10191, 2003.01.27. 【질의】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29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건설용쇄석생산업(골재를 채취하여 쇄석을 생산하여 판매)을 영위하던 법인의 사업장을 양수하여 레미콘제조업(골재를...

[서삼46015-10167, 2003.01.28]○위성방송사업자의 과세전환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에 관한 질의 ...따른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서삼46015-10167, 2003.01.28. 【질의】 2001.1.에 설립한 위성방송사업자로서 당초 설립시 방송수신료(면세)와 광고수익(과세)를 영위하는 겸영사업자로 등록하고 그간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예정공급가액비율(2002.5.부터 과세ㆍ면세수입금액발생예상)로 공제받아 왔으며,...

[서이46012-10220, 2003.01.29]○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 여부 ...목】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 여부 【사건번호】 서이46012-10220, 2003.01.29. 【질의】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2월말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2001년 사업연도중에 1999년 및 2000년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이...

심사/심판 (170,076) 더보기

[감심2003-14, 2003.01.14]○완공된 아파트에 미입주한 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제73조 제1항에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규정하고 있다. (7)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국심99서2634, 2000.02.22]○1. 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후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로서 당해 연도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면제 여부 ...구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토지의 경우 법 제60조에...

[국심99서1241, 2000.01.15]○증여받은 농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지로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99서1241, 2000.01.15. 【요지】 쟁점 농지가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1997.2.4. 이미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그 후 청구외 ○○○의 사망으로 인하여 1988.12.7.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6년 이상 상속인들에 의해 공유되어...

판례/헌재 (66,497) 더보기

[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갑제10호증의 66, 67의 각 1, 2, 갑제11호증의 1, 2, 갑제12호증의 1 내지 13, 갑제13호증의 1 내지 9, 갑제17호증의 1 내지 4, 갑제19호증, 갑제23호증의 1, 2, 갑제26호증의 2 내지 4, 갑제35호증의 1 내지 4, 갑제36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3, 을제3호증, 을제4 내지 6호증의 각 1,...

[대전지법2000가단5622, 2001.04.20]○멸실된 건물 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대지소유자가 그 건물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주○숙, 이○범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의 1 내지 10, 갑제3호증의 1 내지 3, 갑제4호증의 1, 2, 4,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4, 갑제6호증의 13, 갑제6호증의 15 내지 26, 갑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자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김○원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부산고법99나5033, 2001.02.02]○[1]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2]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22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및 피고의 지위) 원고는 독일국 브레멘 소재의 독일법인이고, 피고와 소외 ○○○레프로닥트사(XXXXXXreproduct Co. Inc., 이하 "소외회사"라...

실무해설 (4,089) 더보기

양도소득세 사례별 중과세 해설 ...두려운 사람들은 지난 3월 말까지 매도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4월 1일 이후 다주택보유자는 당장 매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유하려면 ‘준공공임대’를 통하여 중과세 회피와 보유기간 중 보유세·임대소득세에 대한 세제혜택을 활용하라는 신호로 이해 될 수 있습니다. 이젠, 정부 정책에 순응하면서 잘 활용하는 것도 나름의 절세전략으로...

사례로 접근하는 양도소득세 실무 ...갑구 :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① 표시번호 : 건물의 ‘소유권자’와 ‘소유권 변동 예고’의 등기 순번을 표시하는 란이다. (전30)이란 구 등기부등본에서 신 등기부등본으로 이기하였고 전(구) 등기부등본에 30번으로 써 있는 내용을 이기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같은 순위번호 안에서 건물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4-1, 4-2와 같이...

2004양도소득세 관련 개정해설 ...[법.령 개정일자] ◇소득세법 법률 제7006호,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 2003.12.30.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7003호, 2003.12.30. ◇법인세법 법률 제7006호, 2003.12.30. [Contents] 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제도 개선 1.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 2....

세법해설 (5,682) 더보기

1-1-4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세법적용시기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세법적용시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경우 법인으로 보아 세법이 적용되는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승인받은 때부터 적용된다.(법인46012-2312, 1996.8.20.) ◈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1-2-2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영리법인임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단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사업연도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2-1-3 국민연금사업의 범위 등 ...범위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이라 함은 국민연금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조성 및 급여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복지시설의 운영권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실질적으로...

상담사례 (117,255) 더보기

[상담사례] 상속세에 대한 질의,2018.06.27

[상담사례] 상증법 시행령 31조의 4에 대한 질의,2017.11.21

[상담사례] 비상장주식 평가시 장기채무 평가,2018.12.20

[상담사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 여부,2018.12.21

[상담사례] 추가질문드립니다.,201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