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85,014) 더보기

[감심2003-14, 2003.01.14]○완공된 아파트에 미입주한 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중 3,000,000원을 위 ○○건설주식회사에 각각 지급하고 잔금 752,98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다시 분양권을 양도하자 처분청은 위 ○○○가 건물이 완공되어 입주가 가능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동주택공급금액의 99.37%상당까지 위 ○○건설주식회사에 지급(총지급액 119,211,019원)하고 공급금액의 0.63%에 불과한 명목상의...

[국심99서2634, 2000.02.22]○1. 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후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로서 당해 연도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면제 여부 ...결정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국심99광1276, 2000.01.15]○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기본통칙 16-4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제1항에서 "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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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바람에 당초 환지예정지지정에서 누락되었다가 그 후 환지계획의 변경 및 환지확정과정에서 원고의 토지로 인정되어 제3지구 3-2블록 8-2노트 302.1㎡로 환지되었다: 이하 이 부분 토지 및 위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종전토지"라고 한다.) 및 그 일대의 토지 약 40만평은 해발 400 내지 500m...

[서울고법2000나42474, 2001.02.13]○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이 문면자체에서 완전하고 명료하지 않아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440,155.68$ 및 위 금원 중 미화...

[대구지법99가합23769, 2001.01.18]○신용협동조합의 형식적 감사에게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대하여 1999.12.1.부터 2001.1.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933,6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