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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0부821, 2000.06.23]○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매매대금 49백만원 등 등기비용과 취득세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29백만원 합계 300백만원을 지급하고 아버지 ○○○로부터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매매대금의 지급은 본인의 여유자금 100백만원과 일본인 친구 3명으로부터 1998.5.30.부터 6.30.까지 사이에 200백만원을 차용하였고, ○○○에게는 일본에서...

[조심2010서1503, 2010.10.12]○1차 세무조사는 자사주에 대한 명의신탁 혐의에 대해, 2차 세무조사는 개인의 명의신탁 혐의 내용에 대한 것이므로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본 사례 ...증여받은 자사주 등을 장내에 매각, ③ 임원 명의로 ◇◇건설 주식을 상당량 보유, ④ 임원 명의로 지분변동 없이 계속 보유, 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04고합564)에서도 임직원 명의의 명의신탁 내용이 나타나는 등 ◇◇건설의 자사주 등이 임직원 등에 명의신탁된 혐의를 발견하였고, 2009.4.6.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계좌를 파악하여...

[심사증여2000-44, 2000.03.24]○부가 취득한 건물을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지급금 및 단기대여금 등의 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제 취득자로 보기 어렵다 하겠는 바, 실제 취득자인 청구인의 부가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데 대하여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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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대하여는 1995.8.1.부터 당심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07,854,000원 및 이에 대한...

[대구지법99가합23769, 2001.01.18]○신용협동조합의 형식적 감사에게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말미암아 1998.12.14.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명령을 받았고(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7호 소정의 제1종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그 후 1999.3.23.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3) 이에 피고는 소외조합의 위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1999.3.5. 소외조합의 예금주에 대하여 예탁금 등을...

[서울지법2000나32740, 2000.11.23]○[1] 유가증권신고서에 회계감사보고서상의 특기사항인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기재부분을 누락한 것이 구증권거래법 제14조 소정의 "유가증권신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발행인이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유가증권신고서에 회계감사보고서상 특기사항으로 기재된 사항을 누락시킨 행위와 주식 취득 및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999.7.27.부터, 각 2000.11.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0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에서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