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조심2013전7, 2014.02.03]○청구법인의 내부서류에는 청구법인이 ○○○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기각) ...이○○, 동 직원 오○○, 동 작업반장 유○○, 운송주선업체○○○ 실질대표 김○○, 생석회 운송기사 김○○ 등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그 거래의 경위 등을 살펴 볼 때, 생석회 매입물량 전량이 ○○○ 영월공장을 경유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가공가래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임"이라고 확정하여 청구법인과 ○○○과의 생석회 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례/헌재 (1) 더보기

[부산고법2019누23500, 2020.07.03]○(1심 판결과 같음)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아파트 분양권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동산공급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하는 ’주선‘이라는 역무제공의 대가로 취득한 수익에 불과하므로, 그 주선 대가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