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75,467) 더보기

[감심2003-14, 2003.01.14]○완공된 아파트에 미입주한 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규정하고 있다. (7)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국심99서2634, 2000.02.22]○1. 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후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로서 당해 연도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면제 여부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토지의 경우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국심99서1241, 2000.01.15]○증여받은 농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이 2년 미만(거주기간 4개월)으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당초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농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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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4, 갑제10호증의 66, 67의 각 1, 2, 갑제11호증의 1, 2, 갑제12호증의 1 내지 13, 갑제13호증의 1 내지 9, 갑제17호증의 1 내지 4, 갑제19호증, 갑제23호증의 1, 2, 갑제26호증의 2 내지 4, 갑제35호증의 1 내지 4, 갑제36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3, 을제3호증, 을제4 내지 6호증의 각...

[대전지법2000가단5622, 2001.04.20]○멸실된 건물 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대지소유자가 그 건물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요지】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등기부상 등재된 권리자를 대위하여 멸실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1조의 2 제1항, 제2항, 제101조 제4항에 의하여 그 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멸실등기신청을...

[부산고법99나5033, 2001.02.02]○[1]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2]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본 사례. 【참조조문】 [1] 섭외사법 제9조, 제11조 제2항 [2] 섭외사법 제9조, 제11조 제2항, 민법 제430조 [3] 섭외사법 제9조, 제11조 제2항, 러시아민법 제537조 제4항,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 제25조 제1항, 제102조 제2항 제2호,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9호, 제215조 제3항 【출전】 하급심판결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