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5) 더보기

[조심2015관241, 2016.03.24]○「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별표 HS해설서는 상위 법렵으로부터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의 적용 기준에 관한 위임을 받아 품목분류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인 점, HS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 물품”에서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섬유 직물류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규정하면서 “무늬가 없고 균일하게 염색한 부직포를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의 한 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관한 통칙 1.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조심2015관174, 2015.11.17]○쟁점물품은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점,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 호로 분류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영상 프로젝터’가 분류되는 HSK 8528.69-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기각)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않은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조심2018중1061, 2018.09.05]○쟁점거래는 청구법인 등이 OOO 등에 의해 지배된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통상적인 거래와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이고, 관련인들도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점, 가공거래에 기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원칙에 따른다. 1.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각...

판례/헌재 (6) 더보기

[대법원98두1949, 1998.05.08]○[1] HS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결정방법 [2] 폴란드의 ○○○○사로부터 수입한 "○○○ ○○(xxxxxx xxxxx)"이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만들어진 복합물이지만 주원료인 참깨의 조제품으로서 그 조제방법에 비추어 품목번호 제20.08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s), 유(類, Chapters) 및 절(節, Sub-chapters)의 표제는 단지 쉽게 참조 할 수 있도록 편의상 붙여진 것에 불과할뿐 법률상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위 관세율표에 의한 품목분류는 제1차적으로는 각 부·각 유·각 번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유의 주(註)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러한 각 부 ·각 유·각 번호 또는...

[헌재92헌마276, 1992.12.08]○적법요건(適法要件)의 흠결을 보완(補完)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기한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허용 여부 ...다. 1.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가 있는 경우 그 절차(節 次)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또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에 대하여 헌법소 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이 청구(請求)된 경우 2. 제69조의 규정(規定)에 의한 청구기간(請求期間)이 경과된 후 헌법소 원심판(憲法訴願審判)이 청구(請求)된 경우 3. 제25조의...

[헌재92헌바7, 1992.11.12]○건설부장관(建設部長官)이 정한 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永久賃貸住宅入住 者選定基準)및 관리지침(管理指針) 제5조 제3호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2항에 의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의 적법(適法) 여부 ...공급조건(供給條件)·방법(方法) 및 절차(節 次) 등에 따라 주택(住宅)을 건설(建設)·공급(供給)하여야 한다. 주택공급(住宅供給)에관한규칙(規則) 제13조 (일반공급(一般供給)의 방법(方法)) ①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선정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다만, 영구임대주택 및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 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