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 더보기

[조심2018서243, 2018.12.18]○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위 요율의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계열사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사용료율 조견표를 정하여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수수한 점, 쟁점상표권의 브랜드 가치, 청구법인이 부여받은 독점 사업권, AA공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 철도 관련 사업의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AA공사에게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과다지급받은 것으로 본 쟁점상표권의 사용료에 의한 수입금액을 기초로 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상표권의 시가를 평가한 것은 모순으로 보이고, 순환오류를 내포한 불합리한 시가 평가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경정) ...상표권의 사용정도에 따라 高활용군, 中활용군, 低활용군으로 구분되는데,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열차 내 승무서비스, 열차 내 상품판매 등 서비스 및 소매업을 위탁받아 발생하는 매출의 비중이 높아 OOO의 상표권 없이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한바,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의존도는 OOO는 이상으로서 타 계열사에 비하여 다소 높으며, 상표권...

[조심2022서5396, 2022.11.30]○「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는 국제 용역거래에 있어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의 경우 원가의 1.05배에 상당한 가격을 그 대가로 산정하였다면 이를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 국조법 시행령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경정) ...이전가격지침”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그룹내 ‘저(低)부가가치 용역공급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저가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아래 OOO과 같이 쟁점주재원들의 인건비에 5%를 가산한 금액이 정상가격(적정수수료)임을 전제로 여기에 해외자회사등이 기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합계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임시유보로 소득처분하는 등의 내용으로...

판례/헌재 (1) 더보기

[96헌마27 , 1997.04.24]○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례 ...다하였는지, 과 다한 출혈(出血)이 저산소뇌증(低酸素腦症)의 원인이 되었는지, 저산소뇌 증이 실명(失明)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 구하고, 수술(手術) 및 피해자(被害者) 상태(狀態)의 경과에 대하여 피의 자의 진술 및 진료일지 등을 수사기록에 첨부하였을 뿐 각 시간대별 상황 에 대하여 청구인(請求人)의 주장(主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