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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다30528, 1992.12.22]○1.채권계약에 의한 통행권의 효력 및 위 통행권에 관한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당해 토지를 특정승계취득한 자가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조위토지통행권의 범위와 판단기준3.조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의 확정기준4.조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함에 있어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현대아파트 425동 1401호 3. 이 재 구 (李 載 九)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단지내 현대아파트 425동 1401호 4. 배 혜 구 (裵 惠 久) 창원시 신월동 은마아파트 120동 402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상 은피고,상고인 박 갑 술 (朴 甲 戌) 부산 남구 민락동 327의 2피고인수참가인,상고인 옥 련 선 원 부산 남구 민락동...

[대법원92다34124, 1992.11.27]○1.종중규약에 따르지 않고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종중총회에서의 대표자선임결정의 효력 유무(소극)2.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경우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방법 및 일부 종중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결의 효력 유무(소극) ...심 창 주피고,피상고인 1. 이 경 재 ( 李 慶 載 ) 충남 아산군 송악면 역촌리 26 2. 이 봉 재 ( 李 鳳 載 ) 서울 관악구 봉천동 968의 18 3. 이 만 재 ( 李 萬 載 )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56의 2 4. 이 종 석 ( 李 鍾 錫 )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 주공아파트 88동 108호 5. 이 남 재 ( 李 南 載 ) 광명시...

[대법원93다36851, 1993.11.09]○1974.12.31. 후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1007호 3.김△정(金△廷) 4.김△재(金△載) 5.김△정(金△廷) 위 3 내지 5의 주소 서울 서초구 △△△동 980의 48 △△아파트 2동 501호원 고:원고, 상고인 김△규(金△圭) 서울 서초구 △△△동 2의 1 △△아파트 4동 105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훈피 고: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손△개(孫△開) 김해시 △△동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