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73,565) 더보기

[감심2003-14, 2003.01.14]○완공된 아파트에 미입주한 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제1구역제1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이 사건 공동주택은 1999.6.29. 공급대행자인...

[국심99서2634, 2000.02.22]○1. 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후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로서 당해 연도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면제 여부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지, 과세표준의 계산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나중에 이를 경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기간 개시일의 개별토지가격이 변경되어 과세관청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더라도 이는 소급과세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 3에 근거하여 위법한 당초의...

[국심99서1241, 2000.01.15]○증여받은 농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례/헌재 (93,544) 더보기

[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면적이 15만㎡ 이하라야 되는데, ○리공업지역은 그 공업용지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이어서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시장은 위 규정을 근거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기...

[대전지법2000가단5622, 2001.04.20]○멸실된 건물 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대지소유자가 그 건물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6.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조○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 조○장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숙, 피고 이○범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이○희, 피고 김○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희, 피고 김○균의 부담으로 한다. 7. 제2, 3, 4항은...

[부산고법99나5033, 2001.02.02]○[1]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2]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법정지법인 우리나라 섭외사법의 해석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우리 민법의 "청약"에 관한 규정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따르기로 한 유엔협약에도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어 과연 어느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명백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양규정의 내용이 유사하고, 그 적용결과도 유사하므로 별다른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