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7,001) 더보기

[행심2003-45, 2003.02.24]○증여취득한 부동산을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대한적십자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로서, 27년간 적십자봉사원으로 헌신한 청구외 망 문○남이 사망하기 전인 2001.5.3.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서 취득하였으나, 그 증여계약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중 1층과 2층의 임대수입은 증여자의 남편(김○호, 77세, 진행성위암 4기 환자, ○○○○병원 소견서)의 생활비수입원으로...

[국심99서1351, 2000.01.13]○이혼에 의해 명의이전등기를 하고 남편으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국심99서2266, 2000.01.07]○양도 아파트의 좋지않은 여건 때문에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양도당시의 검인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는 바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는 부동산중개인이 작성한 계약서이나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는 부동산중개인이 작성한 계약서가 아닌 법무사가 작성한 계약서로 취득가액 145백만원은 기준시가(75백만원) 대비 2배 가까이 달하나 양도가액...

판례/헌재 (11,860) 더보기

[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1) 목 록 1. 제4지구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리 1284의 1 답 2,358㎡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리 1284의 3 답 604㎡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리 1285 답 717㎡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리 1286의 2 답 1,131㎡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리 1315의 2 답 431㎡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리 1315의 4...

[부산고법99나5033, 2001.02.02]○[1]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2]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트가 1996.7.22. 매도인으로 위 부속서류에 서명하였다. (3) 한편, 1996.7.5. 피고와 소외회사는 피고가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변경된 매매대금지급의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갑제4호증=을제2호증)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하였다(위 보증서 마지막 부분에는 보증서를 영어로 작성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광주고법99나6967, 2001.06.13]○[1] 구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2] 해당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한 것인 이상 위 임야의 소유자로 등기하여 1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위 임야를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점유자의 등기부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사례 ...등기부상 등기원인 및 그 일자는 그 원인서류인 보증서와 확인서의 기재내용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각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첨부한 보증서에는 피고 양○준 외 5인이 1957.10.1. 양○묵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것으로 추정되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