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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01-2150, 2002.12.17]○옥외전광판허가권(영업권)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 여부 ...말한다. ③ (생략)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에서는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심99서2095, 2000.06.26]○1. 양념갈비를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체인점에 인테리어공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그 공사수입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다) 위 공사계약서 내용을 살피건대, 통상 하도급시에는 발주자와 원도급자간에 체결하는 원도급계약서에 하도급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상례이나, 이건의 경우에는 쟁점 인테리어공사용역이 체인점과 시공업체간에 직접 체결되어 청구인이 쟁점 인테리어공사를 체인점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하도급의 경우 원도급자가 일정한...

[국심2000서835, 2000.10.04]○청구인이 쟁점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한 것은 매입하기 전에 청구외 법인이 완공한 건물로 이미 청구외 법인과 공사업체 사이에 공급이 완료되었다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공사발주자도 아니면서 공사업체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한다)을 매입하면서 청구외 법인이 공사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에 상당하는 금액인 253,825,000원(공급대가)에 쟁점 건물을 매입하면서 공급자를 공사업체인 (주)○○○건철 및 (주)○○○냉동플랜트로 하는 1999.9.30.자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1999년도 제2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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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금 2,040,486,000원에 대하여는 1995.8.1.부터 당심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서울고법2000나42474, 2001.02.13]○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이 문면자체에서 완전하고 명료하지 않아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상환할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날 위 ○○케이로부터 지급불능을 통보받았다. (3) 원고는 1998.1.12. 이 사건 보증신용장의 개설은행인 피고에게 ① 소외 ○○케이가 위 대출금, 이자, 수수료, 위약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음을 원고가 서명하여 확인한 진술서, ② 원고발행의 일람출급환어음 ③ 청구액(대출원금 미화 4,372,348.67$,...

[대구지법99가합23769, 2001.01.18]○신용협동조합의 형식적 감사에게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소외조합의 위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1999.3.5. 소외조합의 예금주에 대하여 예탁금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보험금지급공고를 하였다. (4) 원고는 소외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소외조합에 대하여 출자금 1,120,912원, 1998.3.24.부터 같은해 12.2.까지 불입한 정기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