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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8두1949, 1998.05.08]○[1] HS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결정방법 [2] 폴란드의 ○○○○사로부터 수입한 "○○○ ○○(xxxxxx xxxxx)"이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만들어진 복합물이지만 주원료인 참깨의 조제품으로서 그 조제방법에 비추어 품목번호 제20.08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조제된 혼합물로서 위 관세율표의 부 (部)나 유(類)의 주(註) 또는 각 부·각 유·각 번호의 본문에서 그에 관 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위 통칙 제2호 (나)목, 제2의 (나)호}, 또한 위 제품이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만들어진 복합물이지만 주 원료인 참깨의...

[헌재89헌가104, 1992.02.25]○1. 군사기밀보호법(軍事機密保護法) 제6조, 제7조, 제10조의 위헌(違憲) 여부 가. 위 규정들의 내용 중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이라는 개념이 애매하거 나 너무 광범위하여 명확성(明確性)의 원칙(原則)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동법 제6조 소정의 "부당(不當)한 방법(方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구성요건(構成要件)의 구체성(具體性)과 명확성 (明確性)을 결하고 있는지 여부 다. 위 규정들이 언론(言論)·출판(出版)의 자유(自由) 내지 "알 권리"의 본질적 (本質的) 내용(內容)을 침해하거나 과잉규제(過剩規制)의 우려가 있어 기본권제 한입법(基本權制限立法)의 한계(限界)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2. 질적(質的) 일부위헌(一部違憲)인 한정합헌결정(限定合憲決定)의 정족수(定足 數) 및 "……그러한 해석하(解釋下)에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한다" 는 문구(文句)의 취지(趣旨) ...군사상의 기밀이 무형비밀(無形秘密)과 유형비밀(類 型秘密)로 나뉜다는 것을 밝히고, "군사사항"에 관한 사실이나 정보는 무 형비밀이고, 이에 관계되는 문서·도화·물건은 유형비밀이라는 뜻을 나타 낸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사상의 기밀이 해제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법문의 표현은 군사상의 기밀의 형식적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