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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3-14, 2003.01.14]○완공된 아파트에 미입주한 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규정하고 제2호에서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를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국심99서1241, 2000.01.15]○증여받은 농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을 쟁점 농지의 실소유자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공부상의 주 소지와 달리 쟁점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주 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청구인에 대하여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국심99중1885, 2000.01.15]○임대사업용 건물의 건축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부동산임대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임대건물의 건축비와 임대보증금의 금액이 서로 비슷한 점을 보면,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 충당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쟁점 지급이자와 관련된 차입금과 건물임대보증금의 사용처를 알아보기 위해 국세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빌딩과 ○○○빌딩의 건물신축공사비 지급 등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구한 바(국심4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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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철회를 요구하는 일련의 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또한, 피고가 1990.5.경 및 1991.11.경 등 수차례에 걸쳐 위 사업계획에 따른 감보율의 축소나 배제 등을 요구하는 일부주민들 및 원고의 민원에 대하여 위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공사의 중지가 불가능함을 통보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위 사업 및 환지처분을 강행한 것이 원고의...

[부산고법99나5033, 2001.02.02]○[1]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2]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관여하여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더욱이 보증채무는 부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증계약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계약의 준거법도 주된 계약의 준거법에 따르기로 한다는 묵시적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역시 이 사건 보증계약의 준거법을 매매계약의 준거법인 독일법으로 하기로 하는...

[대구지법99가합23769, 2001.01.18]○신용협동조합의 형식적 감사에게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받았다. (3) 이에 피고는 소외조합의 위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1999.3.5. 소외조합의 예금주에 대하여 예탁금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보험금지급공고를 하였다. (4) 원고는 소외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소외조합에 대하여 출자금 1,120,912원, 1998.3.24.부터 같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