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조심2021지5778, 2022.10.21]○처분청이 이 건 부담금을 이 건 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이 건 도시개발사업(지목변경)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담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이 건 개발조합”이라 한다)의 원(源)조합원이 아니므로 이 건 개발조합이 처분청에 이 건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건 개발사업 부지에서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사업을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담금을 실질적으로 분담하여야 하는 사업주체가 아니다. (2)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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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2022구단10034, 2023.07.14]○토지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채무의 변제내용과 토지 거래에 대한 대가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인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음 (국승) 【제 목】 토지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채무의 변제내용과 토지 거래에 대한 대가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인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음 (국승) 【사건번호】 수원지법2022구단10034, 2023.07.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법2022구단11532, 2023.07.14]○상속으로 인한 취득이 있었음에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추후 과세관청에서 무신고에 대한 상속가액을 결정하였다면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결정한 상속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국승) 【제 목】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 있었음에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추후 과세관청에서 무신고에 대한 상속가액을 결정하였다면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결정한 상속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국승) 【사건번호】 수원지법2022구단11532, 2023.07.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수원지법2013구단1595, 2013.08.28]○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취득자가 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 (국승) 【제 목】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취득자가 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 (국승) 【사건번호】 수원지법2013구단1595, 2013.08.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