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833) 더보기

[국심2002부2077, 2003.02.21]○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의 당부 ...대표 윤○옥, 전기재료, 전기공사, 누진점검, H.P-011-9540-XXXX"라고 기재되어 있어 윤○옥이 허○미의 남편이 아니라고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이건 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때에도 윤○옥과 허○미를 부부지간으로 신뢰하고 윤○옥이 알려준 윤○옥의 예금계좌 및 그의 처인 허○미의 예금계좌로 동시에 송금한 사실까지 있다. 청구인은...

[국심2002서2071, 2003.02.20]○쟁점 1ㆍ2 계약이 해제되어 동 계약상의 용역이 당초부터 공급되지 않았다고 보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대한 라이센스를 반납한 사실없이 오히려 L&H로부터 음성인식기술을 취득한 Scansoft로부터 음성인식기술의 사용에 대한 지위인정과 기술지원약속을 받고, 현재도 국내 대기업에 음성인식기술을 응용한 제품을 개발ㆍ납품하는 등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조회결과에서도 쟁점 1ㆍ2 계약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창이...

[국심2003중1018, 2003.06.18]○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친오빠인 권○국으로부터 쟁점 매입액상당의 철강H빔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권○순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달리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인 철강H빔이 ○○시청과 ○○개발이 발주한 공사에 투입되었는지 여부도 매출에 관한 공사계약서, 원재료수불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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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2000나4227, 2001.03.21]○[1] 압수책임자의 압수물보관에 있어 주의의무의 정도(=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압수물위탁보관의 경우 그 비용부담자(=압수책임자) [2] 국가가 압수물보관자와 압수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부받을 자를 그 위탁관리비의 부담자로 지정하는 것은 제3자에게 의무만을 부담하게 하는 약정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사건 선박들을 무관세로 신고하였는데, 부산세관장은 H.S. 관세율표상 예선과 부선은 그 세번과 품목이 다른 별개의 선박으로서 위 예선인 ○파워호는 그 관세율이 5%이고, 또한 위 부선인 ○캐리어호는 1974년에 제작되어 선령 20년이 넘어 수입이 불가능한데도 수입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려고 그 명판 중 제작일을 1982.8.로 고친 흔적을 발견하고,...

[헌재2001헌바90, 2003.05.15]○가. 집단에너지사업법(1991.12.14. 법률 제4425호로 제정된 것) 제18조(이하 "법 제18조"라고 약칭한다)에 의한 공사비부담금부과의 취지 나. 법 제18조에서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사용자들에 대하여 공사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에 상응하여 사용자들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나 주주권을 규정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업무용 │신축│연결열부하│0부터 300Mcal/h까지 │167,630원 ││ │ │ Mcal/h당 │다음 1,000Mcal/h까지│131,360원 ││ │ │ │다음 3,500Mcal/h까지│126,180원 ││ │ │ │3,500Mcal/h 초과 │110,630원 ││ ├──┤ ├──────────┼─────┤│ │기존│ │0부터...

[서울고법2000나8863, 2001.02.27]○[1]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e)의 의의 및 법률적 특성 [2] 독립적 은행보증거래 중 간접보증에 있어서 수익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한 은행(제1차 보증서의 보증인)이 수익자의 지급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수익자의 청구에 응한 경우 구상보증서의 발급은행(제2차 보증서의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섭외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흠결 또는 그 존재에 관한 자료의 미제출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할 법원(法源) [4] 사우디아라비아의 관련법령을 준거법으로 정한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사실을 명시한 서류의 제시가 보증금지급청구의 요건인지 여부에 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관련법령자료가 없으나, 사우디아라비아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근거로 서류의 제시가 보증금지급청구의 요건이 아니라고 한 사례 [5] 독립적 은행보증 중 간접보증의 경우에 제1차 보증서의 보증인이 제2차 보증서의 보증인에게 보증금지급청구를 한 경우, 제2차 보증서의 보증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청구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보증신용장에 적용되는 신용장통일규칙의 법리가 원용되는지 여부(적극) [6] 독립적 은행보증에 있어서 수익자와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인이 보증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증의뢰인이 보증은행에 대하여 보증금지급거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지 여부(적극)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1407(H) 7.10.자 칙령 제729/8호에 의하여 설립되어 위 왕국 내에서 금융기관간, 또는 금융기관과 그 고객 사이의 금융관련 분쟁에 관하여 전속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그 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의 사법적 효력과 집행력을 가지며, 당사자들에 대하여 최종적이고 기속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