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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2022구단10034, 2023.07.14]○토지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채무의 변제내용과 토지 거래에 대한 대가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인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음 (국승) ...5. 15.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957,800원을 결정·고지하자 원고는 2021. 1. 13.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3. 22.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2022. 4. 12. 양도소득세 중 16,474,659원을 감액·경정(2020. 5....

[수원지법2022구단11532, 2023.07.14]○상속으로 인한 취득이 있었음에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추후 과세관청에서 무신고에 대한 상속가액을 결정하였다면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결정한 상속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국승)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었고, 구 상속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은 세무서장 등으로 하여금 제67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수원지법2013구단1595, 2013.08.28]○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취득자가 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 (국승) ...2. 6.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7.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2. 26.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