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8,122) 더보기

[심사양도2001-2150, 2002.12.17]○옥외전광판허가권(영업권)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 여부 ...(주)■■간에 작성된 1997.9.5.자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특약사항"에는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 ▽▽▽이고, "매매대상란"에는 ☆☆가 68-7, 10, 12상의 건물 1,431.01㎡ 및 대지 273.3㎡로 기재되어 있고, 채무 4,400백만원, 임대보증금 1,779백만원 총 6,179백만원을 인수인계하고,...

[심사소득2002-82, 2002.12.26]○할부금융알선대행관련 제휴점수수료의 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포함 여부 ...자동차할부금융 제휴점사업자가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할부금융사를 대신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할부금융사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금액이 제휴점사업자가 부담할 리베이트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자동차구매자가 부담한 수수료 전체금액을 제휴점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임. 【이유】 1....

[국심99서2674, 2000.06.20]○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1999.1.21.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실제매출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도 실제매출처는 미등록사업자 및 매출과표가 노출되는 관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려고 하므로 실제매출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기 및 건설기계업체 등에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1999.5.6.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당초 진술내용과 다르게 청구인과...

판례/헌재 (10,833) 더보기

[부산고법99나5033, 2001.02.02]○[1]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2]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원고를 대리한 ○○소브와 소외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지급조건을, 원고가 소외회사의 매매대금지급기한을 2년간 유예하여 주고,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인 독일화 749,800마르크 이외에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연 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되, 매매대금 중 미화 150,000$는 1996.8.말까지, 나머지 매매대금은...

[서울지법2000나32740, 2000.11.23]○[1] 유가증권신고서에 회계감사보고서상의 특기사항인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기재부분을 누락한 것이 구증권거래법 제14조 소정의 "유가증권신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발행인이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유가증권신고서에 회계감사보고서상 특기사항으로 기재된 사항을 누락시킨 행위와 주식 취득 및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취득수량│ 취득가액 │ │매각│ 1주당 │ │ 손해액 ││원 고│ │ (1주당 │ 매 각 일 │ │ │ 매각대금 │(취득가액- ││ │ (주) │ 6,200원) │ │수량│ 매각가격 │ │ 매각대금) │├───┼────┼─────┼──────┼──┼─────┼──────┼──────┤│ │ │ │1999.4.16. │ 4│...

[부산고법2000나4227, 2001.03.21]○[1] 압수책임자의 압수물보관에 있어 주의의무의 정도(=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압수물위탁보관의 경우 그 비용부담자(=압수책임자) [2] 국가가 압수물보관자와 압수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부받을 자를 그 위탁관리비의 부담자로 지정하는 것은 제3자에게 의무만을 부담하게 하는 약정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액면 30,000,000원 짜리 약속어음 1매와 지급기일이 1999.1.24.인 액면 30,000,000원 짜리 약속어음 1매를 각 지급 내지 교부하였으며, 위 각 약속어음은 그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압수물의 보관에 있어서는 형벌권의 주체인 국가에 그 보관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보관하는 동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