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2) 더보기

[심사상속98-116, 1998.07.10]○채무로서 공제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액 이상은 상속재산인 무허가 건물가액이 평가되어야 함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타인 소유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건물신축시 토지소유자의 승낙하에 건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사용의 대가 문제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사이의 문제일 뿐이며, 건물임차료는 건물임차인과 건물소유자 사이의 문제일 뿐이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등록은 상속인...

[국심2004서994, 2004.09.23]○사업용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과년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를 사업용자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건 물 │ (당초 신고분) │ 353,334,300 │ 353,334,300 │ 0 ││ ├──────┼────────┼───────┼───────┼───────┤│ │ 에·적금 │ (누락분) │ 0 │ 174,249,323 │ 174,249,323 ││...

[심사서울97-896, 1997.08.22]○1. 불특정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가액산정방법
2. 피상속인이 가등한 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3. 토지는 피상속인의 소유이고 지상건물은 상속인의 소유인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4. 상속개시일 전 2년 내에 처분한 자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달라고 주장 하고 있으나, 타인소유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건물신축시 토지소 유자의 승낙하에 건물이 신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토지사용의 대가문제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사이의 문제 일 뿐이며 건물임차료는 건물임차인과 건물소유자 사이의 문제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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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1나55669, 1992.05.12]○생명이 위독한 환자에게 대체성이 없는 약품을 투약치료한 결과 부작용이 발생 한 경우 의사에게 치료방법 및 약제선택상, 사후처치상의 과실이 있거나, 제약회 사에게 약품설계와 제조과정상의 잘못이나 발매 후의 부작용에 관한 조사, 연구의 무를 게을리한 잘못 또는 사용지시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치료내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아 니하였다 할지라도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내지 선택권은 환자 본인이 가지 는 것으로(원고 홍선이는 1963.4.15.생으로서 위 치료당시 만 20세 2개월 남짓된 성인이었다) 나머지 원고들은 설명의무의 상대방 내지는 동의, 승 낙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위에서 본 위 입원당시의...

[서울형사지법92노5549, 1992.12.08]○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와 그 시간 및 경 찰공무원이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에게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자전거를 타고 그 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자 가 위 승용차의 뒷부분에 부딪혔으나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냥 지나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채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물 을 마시고 누워 버리자 피고인을 순찰차로 위 파출소로 데리고 간 후 피고 인이 위와 같이 승용차를...

[춘천지법91가단3362, 1992.04.22]○일반적으로 권리금 중 특정영업을 위한 내부설비 및 집기 등 시설에 대한 대가 로서 수수되는 성격의 권리금이라 함은 임차인이 특정영업을 위하여 직접 내부설 비 등을 구입 또는 시설하는 데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이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급 함이 보다 경제적이라고 보여지는 영업부문에서 통상 수수되는 것으로 그 대상이 되는 시설이라는 것이 사용에 의하여 쉽게 훼손 또는 소모되는 동산이거나 특정한 영업에만 필요한 특수시설이 대부분인 점과 임차인이 나중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 어 이를 전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으로부터 원래의 권리금 이상의 대가를 직접 받 는 점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시설비 명목의 권리금은 임차기간 동안 이러한 설비를 사용함에 대한 "사용대가"를 일시에 보상하는 성질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을 예정한 설비 "매매"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임대차가 약정기간의 도래 전에 종료되었다든가 또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시에 위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특약하였다든가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5. 필요비 또는 유익비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의 승인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 사건 다방의 내 부수리비로 금 3,700,000원을 들였는데 이는 위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이거나 또는 유익비에 해당하고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므로 그 지 출한 비용이나 증가를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비용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