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742) 더보기

[국심99서2095, 2000.06.26]○1. 양념갈비를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체인점에 인테리어공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그 공사수입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61,000,000원으로 하고 청구인이 체인가맹점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시공업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으며,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청구인의 구상을 기본으로 한 기초설계도면을 토대로 시공업자가 공사를 진행하되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시공업자가 다른 설계방식으로 시공시 청구인의 승인하에 시행하도록 약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위...

[조심2012광3460, 2012.10.29]○○○○가 매입이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유류거래신고 현황조회 결과 청구인과 ○○○에 유류거래량이 없는 것으로 신고된 점, 청구인이 ○○○의 대표자, 사업장 및 저유소 등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온도 및 비중 등이 기재되지 않은 출하전표의 진위여부 등에 대하여 거래 당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거래명세서 및 출하전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와 거래금액에 맞추어 기재되어 있고, 출하전표상에 온도·비중의 표시는 없으며, 승인자 및 출하자는 차윤근, 운반자는 이경규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OOO...

[조심2012부3840, 2012.10.29]○유류를 매입하면서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중 평소 친분이 있는 ☆☆주유소 정OO 소장으로부터 OO오일(주)보다 ℓ당 40~50원 정도 싸게 공급하고, 국제유가가 상승추세라도 유류대금을 선입금 시킬 경우 입금당시의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한다는 쟁점거래처를 소개받아 쟁점거래처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허가증사본, 유류탱크 임대차계약서사본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는 등...

판례/헌재 (2,981) 더보기

[서울고법2000나23725, 2001.02.27]○[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 제5조 제2항 (나)목 소정의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청구이의의 사유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상 중재판정의 일부에 대한 집행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3] 중재판정에 따른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청구를 기각한 사례 ...집행판결은 외국중재판정의 전부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는 형성판결이므로 그 판정주문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집행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 제5조 제1항 (c) 단서는 중재인이 권한을 벗어나 내린 판정도 그 권한 내에 속하는 부분만을 승인하여 주거나 집행을 해 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서울행법2000구42157, 2001.04.13]○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허가권이 없는 방송위원회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방송위"라고 한다)의 추천→정보통신부장관(이하 "정통부장관"이라고 한다)의 방송국 허가 (2) 위성방송사업 ⇒(일반적인 경우) 방송위의 추천→정통부장관의 방송국 허가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방송위의 승인(다만, 정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침) (3) 종합유선방송사업 ⇒(일반적인 경우) 방송위의...

[대전고법2000누367, 2001.02.02]○[1]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망하였으나 사체검안서상 사인이 모두 미상이고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상황정보나 과거의 치료경력 등을 고려하여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근로자의 심장질환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소재 ○○병원 앞에 모여 방수공 조○기소유의 9인승 코란도 승용차에 탑승하여 06:40까지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하루 작업을 한 다음 퇴근하여 저녁 17:20 이후에 귀가하였고, 망인의 작업내용은, 출ㆍ퇴근시 방수공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인원이 있으면 이를 보충하는 등으로 인부들을 관리하고, 방수작업을 현장지휘 및 관리하는 것이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