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9) 더보기

[조심2006서1320, 2010.07.08]○양수자는 양도채권에 대한 처분권이 없고 상환청구권을 갖는 등 양도채권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어 형식적인 매각거래일 뿐 실질에 있어서는 담보부 차입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갖고 있어 형식적인 매각거래일 뿐 실질에 있어서는 담보부 차입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조심2006서1320, 2010.07.0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4.9.6.∼11.10. 기간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각국에서 수취한 해상운임채권을 담보로...

[조심2011서3117, 2015.07.09]○주식양수도 계약서에 청구법인과 ○○○는 ○○○가 보유중인 주식 ○○%에 대하여 콜옵션권리가 있음을 명시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콜옵션과 무관하에 체결된 전혀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 ○○○의 지시로 청구법인이 자신에게 발생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였더라면 인수할 수 있는 ○○○ 지분을 ○○○가 시가보다 낮은 쟁점콜옵션 행사가로 취득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설립 후, OOO이 액면 OOO로 발행한 선순위 담보부어음을 전부 인수한 후 이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통하여, 액면 OOO의 선순위 담보부어음 원리금에 대하여는 OOO OOO%의 주식으로 출자전환(신주 OOO주 발행)하고, 액면 OOO의 선순위 담보부 어음은 이자율을 연 OOO%로 인하하는 한편 OOO 상당의 선순위담보부어음에 대하여 보통주로 전환할...

[조심2019구211, 2021.05.20]○이 건 거래는 외관상으로는 주식의 거래로 보이지만, 건설출자자들이 시행법인의 출자금을 매개로 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그 금전사용에 따른 이자를 옵션프리미엄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주식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19서2139, 2020.9.24. 외 다수, 같은 뜻임) (경정) ...같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서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판례/헌재 (7) 더보기

[서울지법2003고합580, 2003.09.26]○[1]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 및 이에 관여한 기업에 대한 은행의 위법한 대출행위가 통치행위인 남북정상회담과 일정부분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이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신고할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의 의미 및 직무권한의 정도 [5]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한국산업은행 총재 등에게 대출지시를 한 것이 단순한 신분·지위의 남용이 아니며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남용과 구별될 수 있으며, 나아가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할 것도 요하지 않고, 다만 그것이 남용되었을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없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행하여야 할 권리를 방해하는 데 족한 정도의 권한만 있으면 된다. [5] 대통령은 재정경제부장관을 임명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고,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에...

[서울지법2003고합585, 2003.09.26]○[1]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 및 이에 관여한 기업에 대한 은행의 위법한 대출행위가 통치행위인 남북정상회담과 일정부분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이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신고할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의 의미 및 직무권한의 정도 [5]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한국산업은행 총재 등에게 대출지시를 한 것이 단순한 신분·지위의 남용이 아니며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남용과 구별될 수 있으며, 나아가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할 것도 요하지 않고, 다만 그것이 남용되었을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없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행하여야 할 권리를 방해하는 데 족한 정도의 권한만 있으면 된다. [5] 대통령은 재정경제부장관을 임명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고,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에...

[서울지법2003고합609, 2003.09.26]○[1]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 및 이에 관여한 기업에 대한 은행의 위법한 대출행위가 통치행위인 남북정상회담과 일정부분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이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신고할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의 의미 및 직무권한의 정도 [5]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한국산업은행 총재 등에게 대출지시를 한 것이 단순한 신분·지위의 남용이 아니며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남용과 구별될 수 있으며, 나아가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할 것도 요하지 않고, 다만 그것이 남용되었을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없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행하여야 할 권리를 방해하는 데 족한 정도의 권한만 있으면 된다. [5] 대통령은 재정경제부장관을 임명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고,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