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671) 더보기

[심사부가2004-313, 2005.10.24]○반품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 반품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7개월이 지난 후 단순히 쌍방간에 공급계약 해지 합의서만 작성한 후 매입세액 환급을 주장하여 받아드릴 수 없음 ...위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와의 거래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 명의의 청구법인 주식 1,198,722주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청구외 (주)○○○○○○○ 대표 △△△이 확인한 바 있고, 동 거래후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에 지급한 금액은 990,000,000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 청구법인과...

[조심2012서330, 2012.11.02]○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사서를 수취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없이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경우까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거은 가호하다는 측면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취소) ...그밖의 부정한 행위 등 다른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음에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는바, 이는 관련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이는 대법원에서도 일관되게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국심2003구1466, 2003.10.20]○매출누락으로 과세된 제품 중 반품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가 별도수반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경우 대리점판매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품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함. 청구인은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탁송물표, 제품수불부 및 대리점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들 자료는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서 임의로 작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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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2000구16998, 2000.12.21]○[1]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그 구분에 관한 판단기준 [2] 외국산 펌프류를 수입·판매하는 국내자회사가 서울에 회사 전반에 걸친 경영·관리와 제품판매를 담당할 본사를 두고, 지방에 수입 펌프의 통관 이후 판매에 이르기까지 제품운반, 보관 및 입출고 등의 물류업무와 판매물품에 대한 수리 등 애프터서비스, 분리·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일부물품의 조립, 전국에 산재한 판매대리점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창고 겸 공장을 둔 경우, 비록 위 지방 소재 창고 겸 공장이 서울 본사와 별도로 공장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위 두 사업장은 단일한 사업목적 아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역할을 분장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업장 전부를 단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단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가리키는 것이나,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같은법의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사업 내지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헌재2001헌바39, 2003.03.27]○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의 의미 나.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구새마을금고법(2001.7.24. 법률 제6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승인사항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적극) 다. 위 법률 제26조 제3항에 기초하여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법 제5장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그에 위반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역시 원칙적으로 법 제5장까지에서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국가의...

[대법원2000다44980, 2002.12.26]○[1] 증권거래법 제54조에 따라 제정된 "위탁매매업무등에관한규정"이 증권회사에게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고객과 증권회사 지점장 사이에 고객은 주식매매위탁계좌에 일정금원을 예치하여 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수령하고 지점장은 그 담보를 위하여 그 위탁계좌에 예치금액의 120% 비율에 의한 주식 및 현금을 유지하되 이에 미달할 경우 고객이 언제든지 처분하여 투자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그 위탁계좌의 운용은 지점장이 하고 그로 인한 손익은 지점장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위탁계좌를 고객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는 이유로 미수금이 남아 있다면 고객이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사실만으로는 김○현이 원고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였다거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다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이전에도 이미 피고회사의 다른 직원과 이 사건 거래와 같은 거래를 한 바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