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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3-14, 2003.01.14]○완공된 아파트에 미입주한 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2002.5.10.자로 취득세 2,879,130원(가산세 479,850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위 ○○○는 2002.5.24. 이를 납부하였다. (7) 처분청은 위 ○○○가 이 사건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감면을 하지 아니하였다. (8) 위 ○○○는 2002.3.2. 청구인과 이 사건...

[국심99서2634, 2000.02.22]○1. 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후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로서 당해 연도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면제 여부 ...가목은 토지의 경우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국심99서1241, 2000.01.15]○증여받은 농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1994.12.22. 증여를 원인으로 1995.3.9. 쟁점 농지의 공유자지분 전부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 농지가 위와 같이 청구인의 며느리와 손자ㆍ손녀에게 상속되었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실소유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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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그 중 창원군 ○○면 ○리 1347의 2 하천 79㎡가 제외되었다가 나중에 위 필지가 추가되었다.)에 대하여는 가산면적 811㎡를 합한 72,745㎡에 감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권리면적 50,579.7㎡에 관하여 4블록 1노트 44,375㎡를 환지하고 나머지 6,204.7㎡(=50,579.7-44,375)를 부족분으로 처리하는 한편, 4-1블록에 소재한...

[대전지법2000가단5622, 2001.04.20]○멸실된 건물 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대지소유자가 그 건물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 내지 ㉱부분 건물은 미등기무허가건물로서 법률상 이를 평가 또는 소유권이전의 방법이 없어 경매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임의경매에 의하여 건물과 그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이상 미등기건물이라는 점이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부산고법99나5033, 2001.02.02]○[1]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2]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부산고법99나5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