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8) 더보기

[조심2011부441, 2011.06.08]○임의작성이 가능한 거래상대방 내지 관련인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금융증빙, 공사계약서 등 지출이 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정하기 어려움 ...3월경 쟁점토지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맥 및 양수시설 비용으로 7,000천원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지출확인서에는 김○○가 객토작업을 한 후 토질을 개량하는 과정에서 적합한 영농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기도 하고 토질검사를 하면서 지급한 5,000천원(2002년부터 5년간 매년 1,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심사양도2010-291, 2010.12.16]○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사업과 그 자금운용에 관하여 관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토지 매입 시 청구인과 항상 동행하며 현장에서 수맥을 짚어보고 토지매입여부를 결정하였다는 진술이 있으며, 토지의 매각과 관련된 진술부분에서도 항상 청구인의 허락을 받았다는 주장과 검찰 불기소처분서상에 양도자산의 매각대금 일부를 청구인이 출금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의...

[조심2018중3479, 2019.12.17]○청구인이 지출하거나 부담한 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쟁점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그 지출·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당초 산정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추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그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동 공사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 필지 내 지하수 수맥을 찾기 위한 것으로 형식상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관정은 쟁점토지 중 OOO(단지내 도로)에 설치되었으며, 쟁점외토지에는 관정이 설치된 사실이 없으므로 동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어야 한다. (3) OOO대한 배당액 OOO: 상기 OOO과 그 하도급업자인 OOO의 요청으로 공사에 필요한...

판례/헌재 (7) 더보기

[대법원83누479, 1983.11.22]○온천지구내에서의 토지굴착자에 대한 원상회복명령과 공익성요건 ...굴착한 경우 라 하더라도 그 정호를 굴착한 지하수의 수맥이 온천수의 그것에 통하고 온천 수의 용출량이나 온도에 현저한 영향이 있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원 상회 복할 공익상의 필요성은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명령은 부적법 하다.원 문: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누479 판결 【토지굴착지원상복구처분취소】 [공1984,125] 【전...

[대구고법98누2226, 1999.07.16]○[1] 행정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환경영향평가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이 그 대상사업의 시행허가처분과 관련하여 갖는 환경상 이익이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인지 여부(적극)
[3] 상류지역의 온천관광지조성사업이 하류지역 거주주민들의 식수ㆍ농업용수오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하류지역주민들의 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만나는 지점에서 일부는 계속 지하로 방산 되어 지하수맥과 합류할 것이나, 일부는 투수성이 거의 없는 점토층으로 인하여 더 이상 방산되지 않고 고였다가 그 옆으로 유출되어 결국 그 곳보 다 지형상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300m 인근의 신월천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오수가 완전히 방류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어느 정도가...

[대법원98두6180, 1998.06.12]○[1] 새로운 지하수개발 및 취수로 인하여 인근토지소유자의 기존 생활용수에 장해가 생기거나 장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 인근토지소유자의 생활용수방해제거 및 예방청구권의 유무(적극) [2]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관상의 취소권유보조항에 의거하여 그 허가취소보다 가벼운 민원해결시까지의 산림형질변경작업중지지시처분을 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있지 아니하며, 원고가 개발할 새로운 지하수의 수맥 은 기존의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수의 수맥과 불과 150m 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지하 수를 개발할 경우 위 마을 주민들에 대한 생활용수방해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한 후 그 위에 건립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