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헌재 (3) 더보기

[대법원92다32067, 1992.12.08]○1.공부상 소유명의인의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힌 등기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2.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등기의 실제원인이 등기원인사실과 다름을 자인히면서 다른 원인을 주장하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12. 8. 재판장 대 법 관 최 종 영 대 법 관 이 회 창 대 법 관 배 만 운 대 법 관 김 석 수민법제186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6조

[대법원76다517, 1976.10.26]○손해배상 ...위 차량 뒷부분에 물을 끼얹자 위 차량은 그 운전수민반식이가 기아를 빼지 않고 메인 스윗치 를 끄지 않았으며 싸이드브레이크를 당기지 아니한 채 주차시킨 과실로 인하 여 자동시동이 되어 전진하여서 위 차량으로부터 약 5미터 앞에 있던 세차장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면서 사무실 안 및 그 근처에 놓인 동 원고 소유의 냉 장고전축, 녹음기, 소파등 다수의...

[대법원85누1006, 1986.02.25]○본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매매계약이라는 사유만으로 신빙 성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입한 후 1981.2.28 그의 재종제인 정 수민에게 위 통장을 금 680만원에 양도하고, 정 수민은 원고의 이름으로 1983 5.27 판시 아파트를 당첨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오다 1984.4.10 그 이름을 위 정 수민 명의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그 양도차액 금 180만원을 기준으로 판시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초과하는 과세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