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63) 더보기

[국심2002관26, 2003.03.27]○1. Color Video Printer 품목분류번호가 세번 제8543.89-9090호인지 세번 제8471.60-2019호인지 여부 2. 본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3)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프린터, 키보드, X-Y코오디네이트 입력장치 및 디스크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한다. 마.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

[국심2002관24, 2003.03.27]○1. Color Video Printer 품목분류번호가 세번 제8543.89-9090호인지 세번 제8471.60-2019호인지 여부 2. 본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상기의 조건을 충족하는 프린터, 키보드, X-Y코오디네이트 입력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물품은 세번 제8471.60-20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제8471호에 분류되는 프린터는 주기능이 인자방식인데 쟁점 물품은 영상(Image)출력방식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나,...

[국심2003관39, 2003.09.27]○Soleplate Ass"y 및 Thermostat는 여러 부분품으로 조립된 고도의 가공공정을 거친 미완성·미조립상태의 핵심부품이므로 세번 HS8516.40.000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2) ○○○싱가폴이 Soleplate Ass"y와 Thermostat를 인도네시아 공장으로 수출시에 수출신고서에 기재한 세번을 전기다리미의 완제품 세번 HS8516.40.0000호로 한 것은 담당자가 업무편의상 문제의식 없이 기재한 것으로 Soleplate Ass"y는 전기다리미의 부분품 세번 HS8516.90.0000호, Thermosta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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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2000누567, 2001.04.20]○재단법인 기독교청년회(YMCA)유지재단이 운영하는 아기스포츠단 교실을 위해 사용되는 건물부분이 재산세 등의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회의가 없는 경우 시간대에는 특집강좌교실, 어린이 Y클럽 단소교실(1998.3.21.부터 1998.7.18.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3∼5시 사이, 1학기당 회비 100,000원, 연간 입단비 10,000원), 각종 캠프 예비모임(1998.1.3. 11:00 개최된 개구쟁이 민속캠프 등), 자원봉사활동발대식 등을 위한 장소로...

[서울고법2000나43132, 2001.03.23]○파산 전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원리금채무를 지급보증한 자가 파산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보증료채권ㆍ회사채이자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파산선고일 전일까지의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채권 및 연체보증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 일반파산채권인지 후순위파산채권인지 여부 ...│ 를 A, 일반파산채권액을 X, 후순위파산채권액을 Y라 했을 때, ││ │ X=N/(1+ZㆍA) ││ │ Y=N-X │├───────┼──────┬──────┬─────────────┬─────┤│ 변 제 기 │ N │ Aㆍ365 │ X(원 미만 버림) │ Y │├───────┼──────┼──────┼─────────────┼─────┤│...

[수원지법2000가합822, 2000.12.28]○기존도로를 성토하여 옹벽을 쌓는 방식으로 교차로공사를 시행한 결과, 공사 전에는 기존도로에의 진출입이 편리한 토지가 공사 후에는 진출입이 곤란하게 되자 사업시행자가 위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진출입도로를 설치하여 주었으나 상당한 정도의 지가하락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되었고, 그 고가차도에서 기존도로와 합류하는 Y자 형태의 위 보정교차로까지는 급경사의 내리막길을 피하기 위하여 보정교차로의 도로계획고가 기존의 구393호선 지방도보다 4m 이상 높아지게 되었다. 피고는 낮은 기존도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기존도로를 성토하거나 입체식으로 교차로를 건설하는 방법 중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기존도로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