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477) 더보기

[국심2000서58, 2000.07.07]○수수료를 받고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법인의 부가가치세과세여부 ...고충과 불만 등을 접수하여 이를 시정하고 고객의 A/S를 실시하는 고객만족팀(C/S), 재혼과 이혼 및 독신자를 위하여 전문적인 결혼상담과 만남을 주선하는 둥지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결혼상담업무 진행절차는 상담 및 회원가입절차, 담당커플매니저와의 상담, 소개대상자 선정 및 소개, 만남, 만남결과의 통지, 교제 및 결혼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국심2000서58, 2000.07.08]○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고 받는 그 수수료의 부가가치세과세여부 ...고충과 불만등을 접수하여 이를 시정하고 고객의 A/S를 실시하는 고객만족팀(C/S), 재혼과 이혼 및 독신자를 위하여 전문적인 결혼상담과 만남을 주선하는 둥지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결혼상담업무 진행절차는 상담 및 회원가입절차, 담당커플매니저와의 상담, 소개대상자 선정 및 소개, 만남, 만남결과의 통지, 교제 및 결혼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국심2007부1253, 2007.07.02]○면세사업에 소요되는 관련부품은 매입단계부터 실지귀속의 구분이 가능하므로 불공제매입세액 등의 재계산분에 대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버스 제조 이외에도 과세매출사업부문으로 A/S부품매출, 유상사급매출 등이 있으며,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부품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발주시부터 납입지시번호에 의해 실지귀속이 구분되므로 공통매입세액이 아니고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각 과세기간별 유형별 매출·매입자료 및 납입지시번호에 의한 실지귀속에 따른 사용처...

판례/헌재 (640) 더보기

[서울고법2000나42474, 2001.02.13]○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이 문면자체에서 완전하고 명료하지 않아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applicable, Standby Letter(s) of Credit) where they are incoporated into the text of the Credit. They are binding on all parties thereto, unless otherwise expressly stipulated in the Credit.),...

[부산고법2000나4227, 2001.03.21]○[1] 압수책임자의 압수물보관에 있어 주의의무의 정도(=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압수물위탁보관의 경우 그 비용부담자(=압수책임자) [2] 국가가 압수물보관자와 압수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부받을 자를 그 위탁관리비의 부담자로 지정하는 것은 제3자에게 의무만을 부담하게 하는 약정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선박들을 무관세로 신고하였는데, 부산세관장은 H.S. 관세율표상 예선과 부선은 그 세번과 품목이 다른 별개의 선박으로서 위 예선인 ○파워호는 그 관세율이 5%이고, 또한 위 부선인 ○캐리어호는 1974년에 제작되어 선령 20년이 넘어 수입이 불가능한데도 수입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려고 그 명판 중 제작일을 1982.8.로 고친 흔적을 발견하고,...

[서울고법2000누9337, 2001.03.23]○[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철도공무원의 철도차량의 안전과 관련한 공익적 제보행위를 실질적 징계사유로 삼은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보증항목과 최근 제시된 "A/S 업무규칙" 및 "A/S 용어해석" 등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측의 A/S는 완벽한 하자보수를 의미한다. …… 합리적인 A/S의 개념을 정립하는 문제는 따지고 보면 철도청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노사가 공연히 다툴 일이 아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어서 이를 배포하면서, 동차의 제작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