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226) 더보기

[심사법인2008-48, 2008.09.05]○쟁점 세금계산서 발행행위는 동일업종의 보편적인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따라 발행한 것이고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발행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본 사례 ...인식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화물인도시 또는 D/O 발행시점에 하고 있으며, ○○상선은 화물인도시 또는 D/O 발행시점에 회계상 매출도 인식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라. 판단 1) 선하증권 운송약관상 선박회사는 화물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물품의 인도를 완료하는 시점에 운송책임이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심사소득2010-78, 2010.11.22]○쟁점 상가는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감사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쟁점 상가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a건설"이라 한다)의 하도급업체인 d건설주식회사(이하 "d건설"이라 한다)가 2004년 중 199,023천원의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d건설 관할인 남인천세무서장에 매출누락자료를 통보하였다. 남인천세무서장은 위 매출누락자료를 통보받고 d건설을 조사하여, d건설이 a건설에 대한 199,023천원의 매출액을 e프라자상가건물...

[국심2002중1484, 2002.10.09]○1. 리베이트성 판매촉진수수료를 매출할인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약품 등을 납품하는 주요거래처인 대학병원에 준 기부금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거래처인 약국 등에 판매가능한 정품을 무상으로 공급한 견본품비가 접대비 및 사업상증여액에 해당하는지 4.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로 매입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5. 특수관계자의 용역수수료를 대신 부담한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6.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수수 후 이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부과대상인지 7. 결손금소급공제에 의거 법인세환급결정을 한 이후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을 증액하고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을 증액하면서 당해 사업연도의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대한 권리를 허여받았고,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G.D. ○○○○○○&Co는 한국○○○(주)의 관계회사인 ○○○○○○ International Limited와 제품계약을 체결하여 한국 내에서의 계약제품의 공급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이러한 계약에 기초하여 한국 내에서 청구법인이 계약제품을 ○○○ 등에게 공급하고, 청구법인이 ○○○...

판례/헌재 (972) 더보기

[대법원2001다83715, 2002.11.26]○[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수취선하증권의 수리요건으로서의 본선적재표기의 요건과 그 충족 여부의 판단기준 [2] 선하증권의 문면에 선박의 명칭과 관련하여 "예정된 선박(intended vessel)" 혹은 이와 유사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선하증권에 지정된 선박에의 본선적재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조건 [3] 화물의 환적을 허용하는 신용장과 선하증권상에 환적을 전제로 환적항에서의 선박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의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자체가 선하증권상의 다른 기재와 모순되거나 기타 신용장의 조건과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매입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및 그 관련서류를 제시받은 개설은행이 신용장 및 그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개설은행은 소정의 기간 내에 매입은행에게 모든 거절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5]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 대하여 선하증권의 하자로서 선하증권의 연속면에 "환적시 선적될 예정선박과 그 대체선박"에 관한 기재가 있다는 것을 통지한 경우, 이는 선하증권의 수하인에게 최종적인 양륙항에 도착할 선박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기재한 것으로 신용장의 조건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6] 수취선하증권의 문면에 "(intended) vessel"이라는 인쇄문구가 있는 경우, 본선적재표기에 선적항에서 선적이 이루어진 선박의 명칭도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는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 대하여 하자로서 통지한 것이 아니어서 더 이상 문제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제5차 개정된 것) 제14조 d항 [5]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3조 a항 [6]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4조 d항, 제23조 a항 ii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다29469 판결(공2002하, 2677) [4] 대법원...

[대법원2000다46511, 2002.05.28]○[1]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및 그 범위 [2] 의사의 윌슨(Wilson)씨병을 앓는 환자에 대한 그 병의 치료과정과 치료약제의 투약에 관한 설명의무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인정한 다음, 윌슨씨병 치료제인 디-페니실라민(D-penicillamine)의 부작용으로 위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들이 위 원고를 치료함에 있어 그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는 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 등의...

[대법원2000다60296, 2002.10.11]○[1] 신용장개설은행이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제d항 소정의 기한을 도과하여 서류수리거절사유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거절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제b항 소정의 "매입"의 의미 [3] 매입은행이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신용장 및 관련서류를 매입하여 개설은행에 대하여 그 서류의 제시 및 상환청구를 한 경우, 매입은행의 상환청구가 신용장 및 관련서류의 매입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매입은행이 선적서류의 위조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매입은행이 신용장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신용장개설은행이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제d항 소정의 기한을 도과하여 서류수리거절사유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거절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제b항 소정의 "매입"의 의미 [3] 매입은행이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신용장 및 관련서류를 매입하여 개설은행에 대하여 그 서류의 제시 및 상환청구를 한...